한국경제, 디커플링 해소 가능할까

한국경제, 디커플링 해소 가능할까

TwilightZone (richieste****)   2013.03.29 15:34 

 

 

경기 부양책의 약발은

 

 

기다리던 신정부의 경제 대책이 시장에 나왔다.

시장의 반응은 비판보다 무반응 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분위기 이다.

 

 

주식시장 역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대책의 내용이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였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승 촉매제로 작용이 되면서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향후 전망을 보면 추경 편성이 과거의 긍정적인 역활을 하였던

것 처럼 이번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가 항상 반복될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위기상황이 아니다.

 

어찌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빠르게 탈출한 한국만이

겪는 독자적인 불황 국면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2008년의 위기 때 추경 편성의 효과와 관련짓는 것은 '아전인수'와

더불어 우물에서 숭늉까지 찾는 모습을 연상 시킨다.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돈을 쏟아붓고 경제를 일으킬 때,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수혜였고, 그 당시 수혜를 입었던 업종, IT와 자동차

등의 경기와 밀접한 업종과 이들 업종이 각국의 소비 보조금 또는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수혜를 입었던 환경 요인을 뺴놓으면 안된다.

 

 

그러한 상황은 주가 흐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독보적인 금융위기 탈출의 모습이 발견된다.

 

한국은 그 당시 여기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서 경제 지표의 대대적인 숫자

만들기에 성공한다.

 

2011년까지 독보적인 움직임이다.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목을 받던 그 시기이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내수 침체 모습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 가능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당시 껍데기 만큼은 글로벌 위기 탈출의 선두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도 아니고 각국의 여건이 제 각각인 상황임은

물론 이거니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 상황은 정반대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섰고 중국은 이미 상당기간

헤메는 모습, 한국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과거의 한국 경제가 자체적인 추경 편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의 도움이

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내용이 같다고 해서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너무 부실한 전망이다.

 

 

 

 

안목이 필요한데

 

 

단순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집권당의 이한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쪽에서 정말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줄 모르고

있다"면서 "그냥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3대 경제

주체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8배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고 덧붙였고

 

이러한 황망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역활에 대해서

"국회에는 재정수요를 일으키는 법률안들이 산더미처럼 대기하고 있다. 현재 621

조원의 재정수요가 있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생산주체인

기업과 가계 모두 불안한 상태로 경제의욕은 너무나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공부분은 정말로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오늘의 이 발언만큼은 정확히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현안을 지난 분이 2008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나친 편향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상황,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제 정치 상황이다.

 

 

 

 

위기의 커플링

 

 

말로만 디커플링을 한탄할 때가 아니다.

 

 

그 디커플링의 대상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여기 우연히 편승되거나 무임승차할 기회가 2008년 처럼 또 올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아주 큰 오산이다.

 

 

이번에도 '땅 파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상은 곤란하다.

이미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몇번을 얘기하고 있다.

 

 

잘되는 집안과의 디커플링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잘되지 못한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은 디커플링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위기와 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세계 경제 흐름은 긍정적인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브릭스 국가들은 한때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원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OECD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미국과 BRICs 국가들과의 경기흐름 괴리를 살펴보면,

 

 

 

 

 

 

 

 

2011년 위기 극복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가 흐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 정, 경기 흐름이 수치로 반영이 될 뿐이다.

 

 

아래는 주가 흐름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얻을 만한 시점에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침체로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다원화를 노리고 추진한

것이 위기의 순환 반복 과정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다원화를 비난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그당시 당연하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수순이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책다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대외 의존도 자체가 리스크로 불거질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튼실한 내수 경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 대책을 찾을 때

 

경제 민주화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선거당시에는 표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용서가 된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 그 정도는 용납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했다고 해서 얼굴색을 바꿀 때가 아니다.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 정책 선택권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환율이나 금리나 그 어떤 것도 자체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끔

손발이 꽁꽁묶인 모습으로 오로지 대외환경이 개선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이제는 개선하여야만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언젠가 우리도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이미 망가져서 대책이 없을 것 같은 내수 경제의 상황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장 빠른 것이라는 단순한 어구를 상기할 때다.

 

그것은 경제 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대책다운 대책을 세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