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누구 책임인가?
이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프로파간다를 잘 이용했습니다. 히틀러와 괴벨스 등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국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성품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병동에는 생수를 주었지만 의사들의 식당에는 수돗물로 보리차를 끓여서 주었습니다. 병원회의 시간에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자 담당 직원은 얼굴에 힘을 주면서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병원에 가보니 바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정부가 지속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구청에서는 아리수나 수돗물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을 공무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수돗물 논쟁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수도관의 말단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물은 아파트 꼭대기 저장소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이 더러우면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미국의 수돗물 사태에도 알 수 있듯이 정수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약의 종류가 워낙에 많아 이 중에는 걸러지지 않는 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성분이 미국 수돗물에 나와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4대강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고 찬양을 받아야 할 시점에 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원인이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열을 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에 손을 대서 그 결과가 좋다는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폭염이나 가뭄이 원인이 되었든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그것도 차기 정부에 넘어가기도 전에 바로 발생합니다.
자연은 보호하는 사람이나 망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4대강은 너무도 망쳐 놓았습니다. 그 대가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이명박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생각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고 또 명백하게 오류를 밝혀내야 합니다.
청계천처럼 대충 저질러놓고 환경 상을 받아 언론플레이로 치장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잘 했다는 듯이 넘어가면 4대강의 파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패착 중에 하나는 4대강 사업이고 이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나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될 지 아직 모릅니다만 4대강 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후처리를 하는 것과 그 대책을 내놓는 일은 대통령 후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되었습니다.
풍경생태
마치 초록색 물감으로 죽을 쒀 놓은 듯 했다.
9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환경단체가 찾은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창녕보 주변 모습은 악취가 진동하며 이같은 모습을 드러냈다.
강은 온통 녹색 빛을 띄었고 물의 흐름이 더딘 지점과 강과 만나는 하천 입구는 유화 물감을 풀어 놓은 것처럼 녹조가 썩고 있었다. 거품도 일었다.
썩은 녹조를 직접 만져본 장 의원은 코를 움켜쥐며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을 한번 봐야 한다.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은 "4대강은 생명의 젖줄인데,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장 의원은 "4대강 16개 보로 인해 호수가 생성되면서 물이 정체돼 녹조가 창궐한 것"이라며 "이미 예견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4년 23일간 폭염이 지속됐지만 낙동강 하류에만 녹조가 나타났지 지금처럼 강 상류까지 녹조가 번지지 않았다"며 "폭염과 가뭄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달 상순에서 중순까지 전국 강수량은 281.4mm로 평년(204.3mm)과 대비해 138% 증가했고, 평균 기온(25.5도)도 작년보다 0.4도 높고, 평년과는 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녹조 상당 수가 독성 물질인 남조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취.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불과 27곳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로 각 지자체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장마 이후 유례없는 무더위와 강수량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정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보 가운데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에서만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환경청이 최근 측정한 낙동강 보 지점의 클로로필-a 농도는 합천창녕보가 80.8㎎/㎥로 가장 높았다.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으로는 상주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하고는 '조류주의보'에 해당하는 15㎎/㎥ 이상을 모두 넘어섰다.
낙단보와 칠곡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의 경우 '조류경보' 수준인 남조류 세포수(5000개/㎖)와 클로로필-a(25mg/㎥)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김 청장은 "보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로 적용한다"며 "합천창녕보 같은 경우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예보제의 경우 조류경보제보다 기준이 느슨해, 가장 낮은 관리 단계인 '관심'의 클로로필-a 농도가 70㎎/㎥로 설정돼 있다.
녹조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김 청장은 "4대강 사업의 영향보다는 폭염과 같은 다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2011년 7월 작성된 환경부 문건을 제시하며 호소 수질관리기준인 '조류경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고"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낙동강환경청과 수공측에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체류시간을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다.
장 의원과 환경단체는 "결국 4대강 사업이 녹조 재앙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번지고 있다"며 "상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카톨릭대 김좌관 교수(환경공학과)도 '4대강 녹조 현상 분석자료'를 통해 "최근 완공된 보로 인한 긴 체류시간이 낙동강 중상류까지 조류가 번지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수문을 개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를 떠나 4대강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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