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친일과 대비되는 노무현

MB정권, 친일과 대비되는 노무현
(서프라이즈 / 耽讀 / 2012-06-29)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졸속으로 의결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친미로 시작해 친일로 정권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은 친일 정부 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MB정권 친일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발언과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이 아닌 1948년…

 

이명박 정부들어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 정권은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 있는 지난 2008년 7월 일본 방문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발언은 그의 독도에 대한 인식 곧 역사 의식 부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독도야 사랑해', 행사 취소

 

한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지난 2010년 4월  10일 오후 개최하려고 했던 '독도야! 사랑해!'행사를 서울시가 처음에는 허가했지만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누라꾼들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시민정치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독도사랑시민모임·시민정치연합 등이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독도야 사랑해'라는 행사를 여는 것을 허가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30일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본인이 곤란하니 행사를 취소하면 안되겠느냐"며 "여러 군 데서 전화가 와서 힘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4월 10일자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독도사랑시민모임 등은 "정치적인 행사는 안 된다고 해, 단순한 문화행사이며 제출한 식순대로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식순에서도 독도사랑 종이비행기 날리기, 독도사랑 OX 퀴즈, 합창단 공연 등 어떠한 정치적 행사나 발언도 없는데 외부 압력에 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를 불허했다"고 말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행사 취소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처음 신청을 접수했을 때는 주최하는 모임이 독도사랑시민모임이었는데 이후 인터넷에서 행사를 홍보하는 웹포스터를 보니 시민정치연합 등 정치적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더라, 당초 허가된 내용과 달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로 판단돼 내부적으로 불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위대 동해 훈련 참관,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도…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동해 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 참관을 요청해왔고, 한-미간 협의 결과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23일 "일본 정부는 한국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25일부터 일본해(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연합에 해상자위대를 옵저버로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정식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옵저버'이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동해는 독도가 있고,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에 자위대가 동해에서, 그것도 독도를 두고 훈련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렇게 철절히 친일 정부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자위대 장교 4명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를 타고 이틀 동안 훈련을 참관한다"며 "말 그대로 참관이므로 자위대 장교가 훈련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기만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지켜보기만 한다는 말에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 한미 양국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4차례나 언급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동해 명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일본해)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대외교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김무성 "일본관광객 준다, 독도문제 비분강개 안 돼"

 

20010년 9월 10일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는 "일본 방위청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시한 <방위백서>를 낼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본은 독도문제를 내부단결용으로 매년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우리는 비분강개해서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른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고조되고,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우 대변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반일감정"운운한 것과 똑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꿨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일본 관광객 줄어드는 것 우려하면서 독도 문제를 무시하자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입니다.

MB"이웃일본 도와야"&일본 이웃한국에 방사능오염수 방류 통보 안해

 

지난 해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도왔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도와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월 4일 "후쿠시마 원자로 5~6호기 지하와 집중폐기물처리시설 탱크에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汚染水) 1만1500t을 이날 밤 7시부터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웃'인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독도는 분쟁지역"

 

 

하태경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과거 인터넷 동문 게시판에 "어차피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공인돼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우익과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볼 때 살아 있는 노인들 99% 이상이 친일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친일이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노무현은 달랐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4월 25일 발표한 독도 관련 담화문 첫 문단입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누리꾼들은 이 담화문을 퍼뜨리며 '명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들어도 심금을 울립니다. 특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는 독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 보다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독도 발포 명령…

 

<경향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 1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9일 도쿄 분쿄(文京)구의 다쿠쇼쿠(拓殖)대에서 열린 이 학교 창립 110년 심포지엄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2006년 7월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을 때 주변 해역에 한국 측 해군 함정이 파견돼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며 총격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해 관방장관이었던 자신이 조사 저지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원한 우리 땅 '독도' 사진출처 <조선일보>

 

그러자 해경 경비정은 우리 '해양 2000호'와 일본 순시선 사이를 가로막으며 순시선 접근을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미 파견되어 있던 해군 함정에게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아베 전 총리 발언 핵심이었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해양 조사를 저지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여겨 저지활동을 종료시켰다"며 일본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25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MB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가 참 그리운 이유입니다.

 

 

耽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2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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