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세

한반도와 국제정세

 

 

北 "비방 중단하고 당국 회담 무조건 열자"

연합뉴스 2011.01.05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결 해소'를 촉구한지 나흘만에 다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나와 주목된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발표,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ㆍ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연이어 유화제스처를 취한 것은 일단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6자회담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측의 인도적 물자지원을 확보해 김정은 후계구도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어 "북과 남이 마주 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어떻게 하든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연대로,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빛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면서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 관계를 해치는 불씨고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매년 1월 형식적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대남정책 방향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해오다, 200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내보인데 이어 5일에는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라고 거듭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달 하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화답한 의미도 있는 것 같다"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한의 경제적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백두산 폭발 언급 "철광 생산 빨리 해야"

2011년 01월 0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6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지난 2일 북한의 소식통의 말을 빌려 "작년 12월 함경북도 무산군을 방문한 김정일이 '백두산이 2016년 정도에 폭발할 것이니 철광 생산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즈음 주민을 대피 시킬 것이라고도 전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이 말을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부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분화 징후가 뚜렷하고 그 규모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배 정도 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뉴스-

 

 

北, 3월 한·미군사훈련 반발 3차 핵실험 가능성”

: 2011-01-05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북한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이즈미 교수는 "올해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각각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관계 개선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 목표를 앞두고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이지만 북한 자체의 경제살리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원조를 받으려고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즈미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올해 후계자로 대내외 공식 선포될지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시기에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김 위원장의 부담이 가벼워질테니까 (김 위원장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북·일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일본과 북한 간 막후 접촉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먼저 남북, 미·북 간 교섭이 각각 시작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해 한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미 교수는 이어 "간 나오토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분리해 병행 추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일본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납치,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2011-01-05 13:49 이용식 논설위원

 

1월19일 시작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은 그 이후 30여 년 만의 가장 중요한 미·중 외교행사가 될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계 외교 원로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칼럼에서 밝혔다.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도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를 앞두고 총칼 없는 전쟁, 외교전이 어지럽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반도 운명이 한국인과 무관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 ‘외세’든, ‘동맹’이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11년은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권력 이동을 한해 앞둔 폭풍전야의 시기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음에도 ‘북진통일’과 ‘한미안보동맹’ 카드로 때로는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했다. 지금의 여건은 훨씬 좋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라는 외적과, 포퓰리즘이라는 내적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한다면서 원칙없는 대화 신호를 보내거나,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해 대북 원칙과 저자세 사이에서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 운전자가 양쪽 깜빡이를 동시에 켜선 안된다.

 

 

中, 자체 개발 스텔스기 수일내 시험 비행”

세계일보 2011.01.05 [세계일보]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수일 내에 시험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주 제5세대 전투기인 젠(殲)-20 시험기의 지상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일 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시험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개발은 서방의 예상보다 10년가량 빠른 것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낡은 설계기술에 의존한 중국 공군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2020년쯤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례 세계대전·한국전쟁·인종청소·대학살·내전…20세기 왜 피로 물들었나

【증오의 세기】 니얼 퍼거슨 지음 민음사 펴냄

 

20세기는 진보의 시대다. 1900년 이후 100년 동안 인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이전에 견줘 연평균 성장률이 열 배 이상 높아졌다.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축적됐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됐다. 사람들은 효율적인 노동으로 이전보다 세 배가 넘는 여가 시간을 갖게 됐다. 민주주의와 복지 개념이 확산됐다. 그러나 20세기는 폭력이 놀랄 정도로 크고 격렬하게 진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어떤 시대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기였다.

 

문명화된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원시적인 살해 본능을 폭발시켰다. 잔악함과 섬세한 기술이 결합한 결과, 20세기 총 사망자 수는 1억 6700만명에서 1억 88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세계적인 석학 니얼 퍼거슨(46)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는 말한다.

 

●서양, 한국전쟁을 당시 3차대전 인식

 

이후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뒤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 나오는 ‘치킨 게임’을 벌이며 냉전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퍼거슨 교수는 착각이라고 일축한다. 1945년부터 1983년까지 1900만~2000만명이 100차례 정도의 대규모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곳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달라졌고, 초강대국들은 정면에서 싸우기보다 대리전을 치렀을 뿐이라는 게 퍼거슨 교수의 주장이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이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60% 이상 줄었고, 195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21세기가 낙관적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이 같은 종교, 같은 유전자는 아닐지라도 같은 언어를 공유하며 상당히 잘 통합되어 있는 곳이더라도 문명 체계가 급속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21세기의 불안 요소라는 생각도 슬며시 내비친다. 그가 던지는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 “중국의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퍼거슨 교수가 현미경을 들이대듯 20세기에 일어난 증오를 깨알처럼 관찰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그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더 지독한 변종과 전염병을 만들어낼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개입으로 인류 역사가 갑자기 끝나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같은 인간이 최악의 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지난 세기의 전쟁을 야기했던 동인(動因)들을 이해할 때에만 다음 세기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일갈한다. 아쉽게도 그 동인을 발본색원할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4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