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盧 죽음은 사실상 MB 책임이다”

 

법원판결, “盧 죽음은 사실상 MB 책임이다”

• ‘살인자 MB는 사죄하라’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표출”
• ‘살인자 MB는 사죄하라’는 “백원우 의원의 정당한 표현”

(서프라이즈 / 다반향초 / 2010-10-02)

 

들어가면서

盧 영결식장서 “사죄하라”던 백원우 의원, 항소심 무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되었던 백원우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백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죄하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행의 고의, 즉 장례식이라는 객체 및 방해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며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장례식의 취지와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장례식 방해죄의 적용에 대해서 이유 없으므로 무죄선고를 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정호) -

▲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백원우 의원

법원판결, “盧 죽음은 사실상 MB 책임이다”

 

이 사건의 화두는 이명박에게 “살인자는 사죄하라”였었다. 그렇다. 화두는 “사죄”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체는 당연히 백원우와 이명박 간의 싸움이다. 이명박에게 “살인자는 사죄하라”는 말에 백 의원에게 걸 것이 없으니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민장인 만큼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단지 이명박에게 “살인자는 사죄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그러나 법원은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했다.

그러면 법원은 왜? 어떤 근거로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했을까?

 

재판부의 판결문 도입부에 답이 나온다. 재판부는 ▲ 백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던 점(이 인정된다.) 이 말은 즉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며 그 의미가 된다. 따라서 “살인자는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장례식의 취지와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백원우 의원의 정당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은 사실상 MB 책임이라고 판시한 것이나 진배없다. 그렇다고 법적 효력은 없다. 유권해석일 뿐이다. 다만, 필자는 이 판시 예문을 훗날을 위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이명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온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은 사실상 MB 책임이다”라는 늬앙스를 주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미리 보는 판결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씨는 쳐봐라

 

요즘 네티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 747은 쥐박이 죄수번호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늙은李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글이 일파만파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을 불태워 죽인 살인자는 화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유시민은 “MB 퇴임 후 누가 되었던 지 차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치 보복을 한다 해도 MB 자신은 절대로 항변할 권리 없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칼을 간다.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다.

 

살인자 이명박을 죽음으로 처단하라!

 

 

다반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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