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공황의 습격' 요약 >>

노무현의 덫에 걸린 이명박 (서프라이즈 / 두 아들 아빠 / 2009-11-27) 덫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행복도시는 노무현이 깔아 놓은 쥐잡기 덫이 되었다. 덫이란 적극적으로 유인도 하지만, 반대로 피해 가다가 걸리게도 만든다. 이명박 정권이 걸린 덫은 후자다.   4대강 사업과 행복도시는 예산 때문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어서 ‘4대강 죽이기’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거대 사 업은 동시에 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그라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토목공사를 벌려서 내수 진작(실은 대기업 퍼주기)을 통해 경기활성화 를, 노무현은 고사되어 가는 지방과 고학력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 전과 대한민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구축하려고 했다. 청년실업문제는 이명박식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행여 행복도시가 충남과 공주, 연기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야 한다. 전국에 고루 퍼져있을 10개의 혁신도시와 4개의 기업도시의 중심에 행복도시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가 행복도시로 내려오면 행정의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기다.   행복도시를 무산시키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시간 끌기 거짓말에 불과하다. 또 나중에 ‘고뇌에 찬 거짓말’을 뻔뻔하게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각 지방에 공공기업이 내려올 부지 선정과 실무적 양해가 끝난 상황이다. 이명 박 정권은 임기 중반까지는 튀어 오르면 찍어 내는 방식을 썼기에 아직 잠잠하지만 임기 중반을 넘기는 내년에 전국 15개의 지방자치를 모두 찍어 낼 수는 없다.   조중동이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 죽이기를 하니 그와 반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의 나발수 조중동을 맹신하다가 점점 어려워질 일이 다. 국민의 가슴에 “어! 이게 아닌데”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불질을 하고 있다. 그만 큼 수구와 이명박 정권은 균형감을 현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이나 방관 또는 적극 동조하다가 이명박 정권의 행 복도시 날려 먹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주당이다. ‘정부 방침 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미리 반대하면 국물 도 없거나, 찍혀 나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 자기들에게 국물도 없 다는 것을 알고 서서히 들고 일어서고 있다. 아주 참 잘하고 있다!   노무현이 각 지방에 깔아 놓은 것은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만 4대강은 지방에 전혀 이득 으로 오지 않기에 조만간 수도권을 사수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당하고만 산 지방은 대 격돌이 일어날 일이다. 공기업이 지방에 이전 할 뿐 아니라 신입사원에 한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절반 정도를 채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늘 꺼져 있어야 할 지방방송이 가만히 있지 않을 일이다.   노무현이 깔아 놓은 쥐덫에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며, 여 기에 민주당과 여타 군소 야당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에 자기 정치생명을 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행복도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죽이고 4대강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만일 죽기 살기로 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험한 앞날만 남았다. 국민은 성공한 지도자에게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