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유튜브]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일본이 마지노선? 역대 최악의 협상" 비판한 이유
[임병도 기자]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일본 국기, 그리고 "관세"라는 단어가 적힌 3D 프린팅 미니어처 모델이 보인다.
ⓒ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경제전문가가 "한국은 기자들 때문에 이미 패배했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은 24일 유튜브 <박종훈의 지식한방> 채널에 '이시바 총리, 최악의 관세협상으로 한국까지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한국은 기자들 때문에 협상에서 완전히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최악의 관세협상을 했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마치 일본의 관세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헌납한 것은 빼고 쌀만 내줬다고 기사를 왜곡해서 제목을 달았다"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 제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런 제목으로 보도하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관세율) 15%를 관철해야 돼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음껏 협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기사 제목은 이미 15%가 마지노선이다.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IT·경제지는 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한 소식을 전하며 "미일 빅딜... 한국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한국도 최소한 이 수준 이하 돼야', '일본은 쌀 내주고 차 지켰다'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본이 얻은 것과 잃은 것... 관세율 10%p 인하의 함정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적한 미일 관세협상 독소 조항들
ⓒ '박종훈의 지식한방'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산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원래 25%였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훈 소장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관세율을 10%p 낮추기 위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했다"면서 독소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일본이 (5500억 달러) 자금을 대고 트럼프(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한다"며 "일본 회사에 필요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분야에 오롯이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익의 90%를 반드시 미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미국이 장기적인 자금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경우 일본의 몫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일본이 잘못된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상호 관세율은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정해졌다.
ⓒ 연합뉴스
박 소장은 "5500억 달러 투자 협정은 비대칭 협정"이라며 "(예를 들어) 도요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약속했다가 투자 환경이 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협정처럼 5500억 달러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을 미국이 마음대로 투자를 해도 취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금이 다 조성된 후 미국 정부가 관세를 대폭 올렸을 때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일본이 미국에 투자된 돈 다시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마음대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게 일본과 미국의 비대칭 협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는"400억 달러(2024년 기준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 수출하는데 10%p 낮췄다면 140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한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5500억 달러를 채우려면 39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절감한 관세 140억 달러와 5500억 달러의 이자 연 240억 달러(국채 10년물 금리 기준)를 비교하면 너무나도 밑지는 장사"라며 "일본의 국익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수준의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일 협정 기준으로 한국 손익 계산해 보니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이 분석한 일본의 관세협상 장단점
ⓒ '박종훈의 지식한방'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이 미일 협상을 토대로 분석한 한국의 손익계산
ⓒ '박종훈의 지식한방'
박 소장은 "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미국이 4천 억 달러(550조 원)의 기금을 요구한다고 언론에 살짝 흘렸다"면서 "앞으로 협상을 하고 싶으면 한국도 기금을 갖고 와라, 이런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손익을 계산해 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이고 10%p 관세를 더 낸다면 120억 달러가 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기금 4천억 달러는 33년치 관세이고 여기서 4천억 달러의 이자 172억 달러까지 합치면 관세 120억 달러를 줄이는 게 과연 큰 이익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 지지 여부를 떠나 먼저 대한민국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관세협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움직일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훈 소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는 특파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국제 정세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유튜브 <경제한방> 채널을 기획하고 출연하다가 2024년 퇴직하고 현재는 유튜브 < 한국경제TV >,<박종훈의 지식한방> 앵커와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