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역 적자' 누적이 심상찮다…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경제

尹정부 '무역 적자' 누적이 심상찮다…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경제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임수강 금융평론가  |  기사입력 2023.07.07. 07:31:19 최종수정 2023.07.07. 11:01:33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전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5년 <애틀랜틱>지에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사실 그 이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석 석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 몇 번인가 언급한 적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잘 비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앨리슨 교수가 그의 논지를 확장하여 2017년에 펴낸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널리 읽히면서 여러 정치지도자, 학자, 언론인은 미중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말을 즐겨 인용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 말의 운명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

앨리슨 교수는 그의 글에서 투키디데스가 가리키는 은유가 현재의 미중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룬 역사서(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당시 스파르타는 기존 강국이었고 아테네는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앨리슨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관계에서 현대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핵심은 새로 떠오르는 세력이 지배세력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면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에 가깝다는 것이다. 

 

앨리슨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과장해서 설명한다. 앨리슨에 따르면 미국에 대비한 중국의 경제규모가 1981년에는 10%였지만 2007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그리고 <예정된 전쟁>을 펴낸 2017년에는 115%가 되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150%, 그리고 2040년에는 거의 세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곧, 올해 말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배에 이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앨리슨은 중국이 이제 '세계사에서 가장 큰 행위자로 변모했는데도, 미국인 가운데는 "이런 사실이 미국에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한숨을 내쉰다.

 

물론 앨리슨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운명론이나 비관론과 거리가 멀다고 항변한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길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그 길이란 중국이 상승세를 계속 타지 않는 것과 미국에 대해서 호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한다. 곧,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오로지 중국 쪽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구체적으로, 엘리슨은 중국이 미중 대립을 피하려면 미국의 하위파트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을 은연중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앨리슨이 현재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CIA)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앨리슨의 투키기데스 함정론은 미어샤이머 등이 주장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더불어 미국이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봉쇄전략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셰펑 주미 중국대사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났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셰 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투키디데스 함정론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한계는 무엇보다 그것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끌어낸 함의인가 하는 데에 있다.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마이클 허드슨은 지난해 펴낸 <문명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스파르타의 과두정치(경제)체제와 아테네의 민주정치(경제)체제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새로운 세력에 대해 기존의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앨리슨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스파르타는 자체의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채 이웃 국가들의 인구를 노예로 부려서 잉여농작물을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그 덕분에 스파르타인들은 농업노동에서 해방되어 군사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잉여 생산물 수탈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 부채탕감과 토지 재분배를 요구하는 대중 반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한 반란에 대해 아테네는 솔론, 페리클레스 시기에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토지 재분배와 부채탕감이라는 민주적인 개혁으로 대응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민주적 개혁이 자기들의 불로소득 과두정치에 끼칠 안 좋은 영향을 걱정하여 그에 반대했는데,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마이클 허드슨은 설명한다. 

 

앨리슨의 논리가 국민국가의 경쟁이라는 좁은 틀로만 미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갖는 또 다른 한계이다. 세계체제론 연구자인 훙호펑은 지난해 펴낸 <제국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그러한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지정학적 경쟁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해도 작용한다. 사실 자본의 이해가 국가의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더 본질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지정학 안보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이끌어 들인 데에는, 훙호펑도 설명하듯이, 미국 자본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농촌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노동력을 도시에 집중시켜서 수익성이 떨어진 미국 과잉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저가의 상품을 세계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자본, 특히 미국의 금융자본은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화폐 당국이 물가 안정을 근거로 화폐량과 이자율의 조절을 자산 가격의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점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 낮은 금리와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산가격의 조합을 연준 의장을 지낸 버냉키는 ‘대안정’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여 번 돈을 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데 썼는데, 이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안정되었다. 또한 앨리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매년 60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여 주요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보수파 금융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를 차이메리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삐걱거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훙호펑은 거기에도 기업들의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글로벌 가치 사슬과 연계 속에서 이른바 ‘후진성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중국의 기업들은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첨단 기술분야에도 진출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숙련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에 쌓인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이리하여 세계시장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의 이해 대립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훙호펑은 설명한다. 

 

훙호펑도 얘기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를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유추해 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시도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노력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가 자본의 요구만을 직접 반영하여 대외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대외 정책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힘은 자본의 이해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정책 수립과정을 지정학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앨리슨의 저서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미국의 정책 당국이나 주류 사회에서는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는 무엇보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해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그것이 미국 대기업들의 이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위협의 크기와 긴급성을 과장하여 미국이 수립한 여러 정책들은 결국 기업에 대한 국내 지원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 52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투키디데스 함정론에 빠진 한국 무역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중국 정책은 대체로 이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따르는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이 외국 출장을 나갈 때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남들 눈에 띄도록 팔에 끼고 나간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인식, 강경한 탈중국 주장,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적인 발언은 투키디데스 함정론과 이러저러하게 맞닿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동맹에 대한 옹호, 한미일 공조 강화,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무역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7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적자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미 올해 4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25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의 무역적자는 225억 달러인데, 이는 분기 수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는 수입 증가보다는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출감소의 많은 부분을 대중국 수출이 차지한다. 전체 수출 감소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4분기에는 58.6%였고 올해 1/4분기에는 57.8%였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하나는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 기술 격차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대중국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을 제시한다. 정부도 대체로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르면서 여기에 코비드-19에 따른 영향을 추가한다. 다른 하나는 현정부 들어 변화한 대중국 정책의 효과로 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대중국 첨단 제품의 수출 제한, 또 다른 제한을 우려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자국산 대체, 대중국 강경 정책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 기피 등이 결합하여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구조적 요인론으로는 현정부 들어 급속하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중국 수출 감소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그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감소를 코비드-19에 따른 영향 탓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코비드-19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중국의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나라만 중국 수출이 감소한 이유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국 정책 변화만으로 중국 수출 감소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미 2013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구조적 요인과 대중국 정책 변화 요인이 모두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책변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이다.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액 가운데 구조적 요인과 정책 변화 요인이 각각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계산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튼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생기는 무역 적자는 대중국 정책 선택이 달랐다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주도형으로 굳어진 우리 경제에서 무역 적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따라서 무역 적자 문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는 과거 3~4년의 무역적자 누적으로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것도 머지않은 시점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가정하는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순전히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이론이 미국 금융자본이나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상당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 당국자나 주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규제하는 힘이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투키디데스 함정론에 기반한 대외 정책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 자본의 이익을 표현하는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되었지만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무턱대고 따를 이유는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국 경제가 얻을 이익은 없을 것이다. 

 

<도움 받은 자료>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옮김, <예정된 전쟁>, 2018. 

마이클 허드슨, 조행복 옮김, <문명의 운명>, 2023. 

조반니 아리기, 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2009. 

한국경제연구원,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고착화 가능성", 보도자료, 2023. 6.2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Trade Focus> 2023년 7월호.

훙호펑, 하남석 옮김, <제국의 충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