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 속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野 단독 통과

국민의힘 퇴장 속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野 단독 통과

與 "참여 어렵다"…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6.27. 14:51:24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1명에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 위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결의안을 보면, 1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2~4호는 한국 정부에 △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 한국 해역 방사성 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유통이력 관리·원산지 단속 강화 추진 △ 수산물 소비촉진방안 강구 및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5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표결 직전 여야는 결의안 상정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 객관적 증거로 인체에, 그리고 어류 섭취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수산물에 오염수 피해가 있을 때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의논해 사전에 합의해야지 이렇게 불쑥 내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민감하고 여야 입장이 달라 손 볼게 많다.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의회도 5월 19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며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면서 횟집 먹방을 하나. 횟집 먹방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시라"고 맞섰다. 이어 "차라리 여당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시라. 뭘 꼬아서 이해도 안 되게 그렇게 말을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실무상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이후 문제도 다뤄야 한다. 그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 결의안이라 위원회에서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조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