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회복 더딘 이유…당국의 민간 기업 규제 강화 영향"

"中 경기회복 더딘 이유…당국의 민간 기업 규제 강화 영향"

최정희입력 2023. 6. 22. 11:02수정 2023. 6. 22. 13:43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대담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민간기업 투자 작년 정체, 올해는 감소"
"당위원회가 황금주로 민간기업 이사 마음대로 선임"
블링컨·시진핑 만남에도 미중 관계 달라진 것 없다
위안 약세, 시장 역학에 의한 것…"3분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30년간 민간기업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시진핑 체제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의 초청 대담 웨비나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작년부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국영기업의 투자는 작년와 올해 각각 10%, 8% 성장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작년에 투자가 정체됐고 올해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영기업은 수출 비중이 10% 이하에 불과해 전체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1년 반 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기업에 대해 탄압하면서 IPO(기업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기업들이 과거의 성장 궤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양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자선 사업에 돈을 쓰면서 기업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위원회가 민간기업의 황금주를 갖고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하면서 민간 경제 활동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고통은 고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5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1978년에서 2020년까지 모든 고용은 민간 부분에서 생겨났는데 이제 민간은 투자도 안하고 고용도 안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기대했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미국과 중국간 갈등도 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미국은 ‘안보’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각종 기술 개발에서 뒤쳐지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대화가 재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쪽에선 큰 변화가 없다. 미국이 중국 수출을 제한하니 중국 경제 성장에도 압박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에 탈중국화로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지만 완전한 탈중국화는 힘들 것이란 게 라디 선임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는 “애플의 경우 인도에서 헤드셋은 제조하는데 그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인도 중산층이 증가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헤드셋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인도는 수출 지향 국가가 아니라서 부품 등에 대한 인프라가 별로 없다. 그로 인해 생산기지를 수출 인프라가 있는 나라들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며 “장기로 보면 중국의 가치는 하락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앞으로 4% 성장를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성장세가 꺾이게 되지만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라 기업들이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위안화 약세에 대해 “미국 등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내리고 있고 3분기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이 위안화 기반 자산에서 다른 통화 기반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크게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는 시장 역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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