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구제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구제할 수 없는 이유

watercolor추천 0조회 9623.05.13 07:22

 

 

 

베이징의 대규모 부양책은 서방이 2008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COVID 이후 회복이 고르지 못하고 지정학적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멈출 가능성이 낮다.

​

중국의 4월 수입은 7.9%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3월 14.8%에 비해 8.5%로 더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는 4월에 2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고, 공장 게이트 디플레이션(중국의 산업 도매상이 제공하는 가격)은 심화되었다.

한편, 4월 신규 은행 대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대출 기관은 3월 집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188억 위안(1040억 달러, 945억 유로)의 신규 위안화 대출을 연장했다.

​

중국의 황금기는 끝났는가?

 

런던에 본부를 둔 동양 아프리카 학교의 중국 연구소 소장인 Steve Tsang 은 "중국 경제는 폭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두 자릿수 수준으로 성장했던 2010년대의 황금 10년 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

중국의 강력한 반등은 지난 12-18개월 동안 중앙 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예상되는 둔화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2008/9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막대한 부양책은 부분적으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로 인해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은 산더미 같은 부채에 빠져들었다.

 

​

대만 위협으로 중국 고립

​

싱가포르 INSEAD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 교수인 Pushan Dutt는 DW와의 인터뷰에서 " 대만 의 관점에서 볼 때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수출 시장이 폐쇄되며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무역 긴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은 여러 중국 기업과 관료를 제재했습니다. 워싱턴은 심지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및 인공 지능(AI)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

 

"시진핑 (Xi Jinping) 중국 주석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분리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약해진다"고 Tsang은 언급했다.

 

서방 정책 입안자들은 점점 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종 New Silk Road라고 불리는 BRI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도로, 교량, 항구 및 병원에 대한 8,400억 달러(7,710억 유로)의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대출로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세계 경제가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쟁 블록으로 분열될 가능성을 개탄하며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베이징이 '질적 성장'을 우선시.

 

중국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성장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면서 경제를 가치 사슬 위로 끌어올리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계획 때문.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Dutt는 "중국은 저가형 제조업체에서 미래 산업(인공 지능, 로봇 공학, 반도체 등)의 지배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영 기업이 지배하는 중공업에서 혁신과 내수로 이동함에 따라 성장 둔화는 "자연스러운 결과"

 

​

경제를 지탱하는 시진핑

 

Tsang은 DW에 Xi가 중국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강력하고 혁신적이기를 분명히 원했지만 "그의 정책은 자주 반대 효과를 낳는다".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관료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며, 세계 전체 성장의 약 22.6%를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미국은 11.3%에 그쳤다.

 

서구 수요 둔화는 중국 수출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3년간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억눌린 수요로 인해 내수경제는 여전히 환호할 것이 많다.

"중국 소비자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 2조 6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을 축적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이 단기적으로 여유를 회복할 것."

 

 

중국의 5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 지출과 여행이 급증했지만 2023년 전체적으로 가계 저축률이 크게 상승. 그리고 이러한 저축의 대부분은 (수요가 아닌) 정기 예금의 형태

 

 

재무 구조 조정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기존 암묵적 부채 처분을 늘리고 부채 만기 구조를 개선하며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역하면 부채 만기가 길어져 금융기관의 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오랜 기간 가둬진다는 뜻.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담은 더 커질 것. 즉,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비용을 흡수할 명확한 방법이 없는 금융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베이징이 금융 시스템이 이익 인센티브보다는 미래에 당의 우선순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

​

채권 발행의 병목 현상이 있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회사채 매각 감독을 이관한 것은 금융 시스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소한 간소화 조치.

​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의 통제가 증가한다는 신호. 관료적 개편에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 규제기관인 국가금융규제국(NFRA)의 신설이 포함. NFRA는 중앙 집중화를 통해 도시 수준 이하에서 신용 할당에 대한 지방 정부 통제의 여러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