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3년 2월 17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1123.02.17 12:08

 

 

 

 

◆「월간 재정동향」2023년 2월호(’22년 말 기준) ➊ (국세수입) ’22년 국세수입은 ’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 ●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대비 14.6조원 증가 ● (법인세) ’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대비 33.2조원 증가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 (부가가치세)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4조원 증가 * 소매판매액(경상, 조원) : (’21) 518.5 → (’22) 552.0

◆’23.1월 고용동향 분석 기획재정부는 2.15.(수) ’23.1월 고용동향 분석을 발표하였다. - 고용률은 60.3%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0.7%p) 및 15~64세 고용률(+0.8%p)은 동반 상승 - ▲취업자 수는 작년 기저(’22.1월 +113.5만명 / 연간 +81.6만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41.1만명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5월 이후 8개월 연속 점진적 둔화 추세이고, ▲실업자 수는 22개월 연속 감소, 실업률은 △0.5%p 하락 - (산업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중심으로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 ▲[서비스업]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및 증가폭 확대, ▲[농·건설업] 기저효과 및 날씨영향 등으로 감소폭 소폭 확대

◆202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15.(수) 202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3.0% 하락, 전년동월대비 1.3% 하락 -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2.3% 하락,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2022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은 2.14.(화) 2022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하였다. - M1(협의통화, 평잔)은 전월대비 2.3% 감소 [전년동월대비 -9.0%] -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대비 0.2% 감소 [전년동월대비 +4.5%] - Lf(금융기관유동성, 평잔)는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4.4%] - L(광의유동성, 말잔)은 전월말대비 0.9% 감소 [전년동월말대비 +4.4%]

KDI경제정보센터

◆KB부동산시장 리뷰 2023-2호 ■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31% 하락하며, 3개월 연속 1% 이상 하락 →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던 주택매매가격은 12월 하락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올해 들어 수도권(-1.68%)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다시 확대 → 다만, 시세총액 상위 50개 아파트(KB선도아파트50)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폭 둔화(11월: -3.14% → 12월: -2.58% → 1월: -2.17%)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 확대되었으며, 경기와 세종에서 2% 넘게 하락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경기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확대(-0.45%p)되었으며, 대구와 울산은 하락폭이 소폭 둔화 → 기타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으나 최근 충청권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

KB경영연구소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30213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2월 2주(2.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43% 하락, 전세 가격은 0.74% 하락했다. □ [전국 : -0.43%]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9%)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58%→-0.49%), 서울(-0.31%→-0.28%) 및 지방(-0.40%→-0.36%)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49%→-0.48%), 8개도(-0.29%→-0.24%), 세종(-1.15%→-0.99%))됐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0.99%), 경기(-0.64%), 대구(-0.57%), 부산(-0.51%), 대전(-0.49%), 인천(-0.39%), 울산(-0.37%), 광주(-0.35%), 경남(-0.29%) 등 하락했다.

◆'23.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49%]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49%로 전월대비(-1.98%)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2.60%→-1.86%), 서울(-1.96%→-1.25%) 및 지방(-1.42%→-1.15%)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2.05%→-1.64%), 8개도(-0.96→-0.77%), 세종(-5.00→-4.14%))됐다. ○ (수도권) 서울(-1.25%)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경기(-2.26%)는 수원 화성 하남시 등 신도시 위주로, 인천(-1.92%)은 연수 중 부평구 등 지역내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 지속중이나,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기장회복 기대심리 일부 작용하며 하락세 둔화되는 등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한국부동산원

◆2023년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월 대비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16.4p, 지방 10.9p 상승 ○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서울은 17.1p(46.9→64.0)로 상승하였고,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15.4p(46.7→61.1), 16.6p(47.9→64.5) 상승하였다.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HUG PF 대출 보증 확대,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2.17] 미국 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시사 등 ■ 주요 뉴스: 미국 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시사      ㅇ 연준 주요 인사, 3월 FOMC에서 0.50%p 인상도 가능. 고금리 유지 강조      ㅇ ECB 파네타 위원, 인플레이션 둔화 반영하여 금리인상 폭 축소할 필요        ㅇ 중국 1월 신규주택가격, 1년래 처음으로 전월비 상승.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4%],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6bp]

◆[2.16] 미국 1월 소매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경기 연착륙 기대 확산 등 ■ 주요 뉴스: 미국 1월 소매판매, 전월비 큰 폭 증가. 경기 연착륙 기대 확산      ㅇ 미국 의회예산국, 정부 부채상한 합의 실패 시 7~9월 채무불이행 발생할 가능성      ㅇ ECB 총재,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ㅇ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 대출금리는 동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1월 소매판매 및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이 영향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6bp]

국제금융센터

◆"美 금리 더 오를거야" 긴축 전망에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넘본다 미국의 통화긴축이 장기화될 조짐에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로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84.80원에 거래를 마감, 지난해 12월 21일(1285.70원) 이후 약 두달 만에 가장 높았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에 힘이 실리는 데다 중국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300원대 돌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 들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지난 3일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월 4일 장중 연고점(1280.90원)을 기록했으나 1월 말에는 종가 1231.90원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향세를 타고 이달 2일 121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지난 3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1280원대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경기둔화 우려→경기둔화‘ 어두워진 정부 진단 경기 둔화 우려 → 경기 둔화. 정부가 내놓은 경제 진단이 9개월 만에 달라졌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면서 새해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공개했다. 종합 평가를 통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그린북에서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뒤 연말까지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해가 바뀐 올 1월에는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표현 강도를 한 단계 올렸다. 이어서 이번 달 그린북에선 ‘경기 흐름 둔화’로 아예 진단을 바꿨다. 이런 경기 둔화 진단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그만큼 국내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쏙 들어간 긴축 종료 기대감…‘빅스텝’ 전망 다시 고개들어 미국 물가 압력이 높다는 지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긴축 강화 전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0.7% 상승해 예상치(0.4%)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0.2% 하락했던 전달과 달리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PPI까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전주보다 1000명 감소한 19만4000명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20만명)를 밑돌며 고용호조를 보여줬다. 연준 내 초강경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들 지표를 근거로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포인트 금리인상(빅스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가능한 빨리 5.375%까지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사상 최악' 성적표 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80조원의 운용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성적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지난해 잠정 운용수익률이 -8% 대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수익률과 손실 규모는 출범 이래 가장 악화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각각 -0.92%, -0.1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4.93% 수익률(손실금액 47조7000억원)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국내외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한 달 만에 수익률이 3%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된 영향이다. 채권 수익률 또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손실을 키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     ◆은마아파트 3.3㎡당 분양가 7700만원 추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3㎡당 예상 일반분양가가 7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분양가가 확정될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약 26억원, 59㎡ 분양가는 약 19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서 은마아파트 일대 24만3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 동, 4424가구에서 33개 동, 577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은마아파트는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3.3㎡당 7700만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재건축 단지 중 3.3㎡당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약5669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것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게 될 추정 분담금도 고시됐다. 은마아파트 추정 종전가액은 76㎡가 19억원, 84㎡는 22억원으로 나왔다. 종전가액은 개발이 예상되면서 오른 가격을 제외한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2008년 낙폭의 두 배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2% 하락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하락률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 낙폭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매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호가(부르는 값)를 크게 낮춘 ‘급급매’ 위주로 거래된 결과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16.84% 떨어졌다. 2006년 조사 이후 최대 하락이다. 수도권(-22.3%)이 지방(-10.24%)보다 많이 내렸다. 특히 서울의 하락률은 22.09%에 달했다. 2008년(-10.21%) 낙폭의 두 배 수준이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의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건 2012년(-7.31%) 이후 10년 만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만 집계하는 통계다. 서울을 권역별로 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24.88%)이 가장 많이 내렸다. 그 뒤로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22.34%), 서북권(-22.22%), 서남권(-20.04%), 도심권(-10.54%) 순으로 낙폭이 컸다.      ◆HUG,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78% 대신 갚아…회수율은 23.6%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5443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은 처음으로 1조원(1조1726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4296건으로 HUG는 집주인을 대신해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했다.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최근 3년간 2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채권 회수액은 2019년 1654억원에서 2020년 2214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211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179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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