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규칙 폐지 정책'을 "저급한 시장화정책"으로 규정하고 1056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러다간 강의실과 술집이 한 건물에 공존할 것"
전국교수연대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2022년 12월 30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학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춰서 대학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사학법인이 챙기라는 것이다. 이대로 개정되면 강의실과 술집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대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확보 기준의 대폭 완화"라면서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본 개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 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몇 년 내로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과거 전력과 관련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995년의 이른바 '5.31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그 잘못된 결정의 주역이 바로 이주호 장관"이라면서 "이 장관이 다시 대학의 질을 더 낮추고 대학생태계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격전이 바로 이번 규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고등교육정책을 놓고 벌이는 무모한 폭주를 막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장관은 1995~1996년 발표된 '대학 설립 요건 완화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어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대학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주호 장관이 1995년 이어 또 대학 질 낮추기 시도"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송주명 전국대학교수노조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서명 일주일만에 140여 개 대학 1056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것은 고등교육환경의 위중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학교수들이 대학의 문제만 갖고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일 결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에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