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단계 적용…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바젤Ⅲ 최종단계 적용…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띠아모추천 3조회 13223.01.04 22:22

 

 

 

https://ebn.co.kr/news/view/1561901

 

[단독] 바젤Ⅲ 최종단계 적용…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자산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해 대출을 조정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Ⅲ(BaselⅢ·바젤3)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가계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은행들은 오는 3월 말 집계되는 개인 분기별 리스크 산출분을 합산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담보 기업대출과 부동산담보 기업 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이 하향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 또한 하향 조정됨으로써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 BIS 비율을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도록 했다.

 

결국 개인 BIS 규제 강화로 인해 RW가 상향되는 주식·펀드, 고 LTV 적용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 대출액의 57% 이상을 기업 대출로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바젤Ⅲ 확대 적용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타 자본을 끌어들여서 매수할 수 밖에 없는 데,

바젤Ⅲ 확대로 개인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바젤Ⅲ는 향후 개인 대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점진적인 부동산 시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 일부 주(州) 또는 은행에선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로

기존 가계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 보다 자체적인 가계 대출 비율을

대폭 낮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은행 신용도 측면에서도

가계 대출 비율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 시행과 건설사 PF대출 확대는 무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대출금 조기 회수' 등 강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PF관련 시장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당분간 적극적으로

PF대출을 내주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바젤Ⅲ 확대 시행과 기존 개인 대출금 조기 회수 또한 별개의 문제로

장기 체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화된 위험가중치에 따른

대출금 조기 회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