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부채 1년새 34조원 '쑥'..요금억제가 키운 나랏빚

한전 등 공기업 부채 1년새 34조원 '쑥'..요금억제가 키운 나랏빚

세종=김혜원입력 2022. 12. 15. 10:50수정 2022. 12. 15. 11:06

 

 

기재부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동우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망라한 국가의 빚이 일제히 부푼 것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탓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보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5%까지 증가했다.

 

흔히 '나랏빚'으로 언급하는 국가채무(D1) 지표가 '내부용'이라면, D2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8년 4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에 이어 지난해 50%대로 처음 올라섰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D2 중 대부분인 975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110조4000억원을 발행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은 12조원 이상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7조4000억이었다.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의 빚을 얹은 D3는 GDP 대비 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D3의 절대 규모는 전년보다 11.5%(147조4000억원) 증가한 14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66%에서 2.9%포인트 오른 68.9%를 기록했다.

 

D3가 증가한 큰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D1과 D2가 늘어난 데 기인하지만, 순수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전년 대비 31.6조원(0.2%포인트) 늘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특히 중앙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40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고 공사채 발행을 한도까지 끌어 쓴 데 따른 것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부채만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늘어난 약 113조7000억원이 잡혔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차입금과 사채 등 5조8000억원의 부채가 1년 만에 더 늘어 D3에서 차지하는 몫이 30조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문제는 한전의 경우 내년에도 적자 해소가 가능한 규모의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한전 주장에 따르면 전력 1kWh(킬로와트시)당 요금을 1원 인상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 30조원을 해소하려면 연간 전기요금을 kWh당 60원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 및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총 19.3원 인상했다. 내년에도 민생안정을 이유로 비슷한 인상 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는 한전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223.23%에서 올해 424.9%, 내년에는 617.04%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나 문제는 국회의 높은 벽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장래 재정 부담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면서 재정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고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압박 요인"이라며 "새로 도입하는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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