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리·소득격차' 첩첩산중…"내년 복합위기 본격화"

'수출·금리·소득격차' 첩첩산중…"내년 복합위기 본격화"

문제원입력 2022. 11. 21. 12:09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기념 간담회
역대 부총리·장관·KDI 원장 30여명 모여
"내년 경기 안좋을 것…우리도 예외 아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빈부격차 확대
정부 주도 규제개혁 등 대응책 마련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내년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과 소득 양극화, 수출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 향후 국내·외 제반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역대 경제 수장들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모인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 속에서 새로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정학적 불안감과 보호주의 무역이 늘어나는 앞으로는 이 같은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5년 후 보통국가"…어두워지는 미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년 후 한국 경제·산업·정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37.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9.9%나 됐다. 반면 ‘매우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6대 KDI 원장을 지낸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만나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어느정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60년간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 봉쇄정책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高 위기 본격화

 

실제 정부와 금융시장 안팎에선 내년부터 우리 경제 둔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KDI는 지난 10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1.8%로 대폭 낮췄으며,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8월 전망치(2.1%)보다 낮은 1%대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2%)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최종 기준금리를 최소 3.5%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다수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대중국 수출이 내년에 더 줄어들 수 있어 경상수지 흑자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폭이 최근 커지는 것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물가 충격 속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교수, 기업인 등 국내 경제전문가 405명은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최근에도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늘고 코로나19 지원금도 줄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축소로 이어져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가장 중요"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같은 중장기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 주도로 개혁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중장기적 대응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KDI 조사에서도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과 노동개혁(23.2%)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37%),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정치(29.1%) 등도 우선 과제로 거론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현오석 GS ESG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에 "(우리나라는) 돌이켜보면 경주하려는 의지, 발전하려는 의욕이 잘 합쳐져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단계를 겪었다"며 "한국은 경제개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인 만큼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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