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RE100 가입 선언했는데…尹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때려잡기'?

삼성도 RE100 가입 선언했는데…尹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때려잡기'?

尹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역행 중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4:47:11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신환경 경영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가입 선언을 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소비한 전력은 25.8TWh(테라와트시), 국내에서는 약 18TWh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2)은 2021년 기준 979만6000t으로 제조공정에서의 배출량이 포함된 직접배출(Scope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중 사용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760만6000톤(t)보다 많다. 전체 배출량은 총 1740만t으로 민간기업 중에서는 철강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사업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국내 발전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TWh로 전체 발전량의 7.5%에 불과했다. 국제 에너지싱크탱크 '엠버'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8대 수출기업이 2020년 기준 총 85TWh의 전력을 소비했다. 국내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에 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한참 부족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배출량은 더 증가해 현재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가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경영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CES 2022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양산을 위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P3공장을 올해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고 공장을 계속 증설할 예정으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전망"이라며 계획이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도록 정부·국회·언론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로 RE100 가입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2020년에 RE100 가입을 선언했고, 애플·구글 등 IT업체들도 일찌감치 RE100 가입 선언을 한 것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늦은 결정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유럽 사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한국과 베트남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은 발표하지 않았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반도체사업장이 자리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라며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도 부족한데...재생에너지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성전자가 뒤늦게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확대를 주장해왔고, 실제로 집권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또한 기존보다 후퇴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30.2%에서 줄어들었다.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후퇴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기본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2022년 12.5%에서 2026까지 25%로 상향할 예정이던 RPS 의무공급비율을 낮추는 계획이 추진된다.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 발전사와 한국전력이 신재생사업자에게 사들이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 사법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발표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로 RE100 가입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2020년, 애플,구글 등 IT업체들도 일찌감치 RE100 가입 선언을 한 것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늦은 결정이다. ⓒ삼성 

환경단체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전반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후솔루션은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수요는 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공급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녹색프리미엄 등"이라며 "이 웃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전기 요금에 녹색프리미엄 요금을 내면 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기업이 추가로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비용을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에 투자하는 제도다.

 

또한 "실질적인 RE100 달성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전력계통 환경을 얼마나 조속히 마련하는지에 달려있다"라며 "삼성전자는 진정한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RE100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처와 낙후된 전력산업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