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애주기+환경정보 담아 .."순환경제 구축·환경규제 이행" 獨·日·中 도입.."유럽시스템과 호환하는 한국식 시스템 도입해야"
니난 3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복합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용 포스코 배터리팩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배터리 여권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도 배터리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6년부터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공개하는 배터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배터리 여권)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이력시스템에 배터리의 내구성, 탄소발자국, 재활용 재료 비율 등 안전사항 및 환경규제 이행 정보를 함께 수록할 예정이다.
대상은 용량이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로, QR코드, 블록체인 등이 배터리 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U는 배터리여권 제도 시행을 통해 배터리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U가 순환경제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도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독일은 세계 최초 배터리 여권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820만유로(113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BMW, 바스프 등 11개 관련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의 수입과 분류, 여타 공개정보 활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배터리의 탄소배출량 계산, 유해물질 제어, 배터리 생애주기 개선 및 비용절감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배터리 및 부품업체 30여개사로 조직된 배터리공급망협의회(BASC)는 '일본식 배터리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서'를 설계하고 지난 4월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중국은 2018년 'EVMAM-TBRAT'라는 이름의 배터리 이력추적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폐기-회수-재사용 등 전 과정에 요구되는 재활용 책임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중국의 플랫폼이 EU의 배터리 여권이 도입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배터리 시장을 두고 국내 업체들과 중국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도 EU 배터리 여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식 배터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시스템과의 호환 또는 정보교환을 염두에 두고 EU 시스템 설계 및 표준화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영 연구위원은 "주요제품의 생애주기 정보 및 이력추적 관리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순환경제 생태계의 핵심요소"라며 "공급망 관리 효율화와 ESG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