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텅 빈 중국?..재정 빈틈 메우려 공무원 급여 삭감 강행

 

곳간 텅텅 빈 중국?..재정 빈틈 메우려 공무원 급여 삭감 강행

입력 2022. 07. 03. 10:16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웨이보 캡처

중국 정부가 재정 수입의 빈틈을 메우고자 상대적으로 손을 대기 쉬운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정부가 광둥, 쑤저우, 저장성 등 동부 연안 도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고 30% 수준의 급여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 대비 약 20~30% 수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지난해 35만 위안(약 6700만원)에서 올해 20만 위안(약 3900만원)으로, 일반 직군 주임 공무원의 연봉은 기존 24만 위안(약4700만원)에서 15만 위안(약 2900만원)으로 30~40% 삭감됐다.

 

또, 선전시 룽화구 고위 공무원의 수입은 지난해 37만 위안(약 7100만원)이었던 것에서 올해 20% 이상 줄어들었다. 

장쑤성 쑤난 지역의 한 고위 공무원 연봉은 지난해 대비 25% 수준(약 10만 위안)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저장성 닝보시의 과급 처급 청급 부급 국급 등 모든 공무원 급여 역시 지난해 대비 40%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삭감한 급여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급여는 삭감된 반면 물가와 집값, 대출 이자는 고공 행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사평론가 고 모 씨는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방역을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핵산(PCR) 검사를 실시, 수백조원의 돈을 투입하며 침체된 경제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인터뷰를 통해 “2년 동안 계속된 제로코로나 방역이 정부 재정을 절반 수준으로 탕진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돈 없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손쉬운 재정 절감은 공무원 입금 삭감이다. 그 많은 공무원들에게 쥐어 줬던 추가 수당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한시 공무원에게 지급됐던 연봉 이외의 인센티브 5만 위안(약 980만 원) 상당이 올해 처음으로 전면 삭감된 상태다. 

 

또, 우한 시 정부는 지난해까지 산하 기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연말 인센티브 4~5만 위안 상당의 임금을 올 초 전면 취소한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망은 최근 저장성의 공공예산 수입은 평균 1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2020년 들어와 예산 수입 증가 속도가 2.83%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 예산 수입 감소 외에도 토지 분양금 수입 감소와 세약 공제 혜택 증가 등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로 올해 동부 연해 도시들의 재정 수입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시사평론가 마오 씨는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는 중국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이미 내리막 길을 걷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지급할 금고가 부실해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다. 옛 동독과 소련의 곳간이 부실해지면서 정치 체제가 빠르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중국 역시 경제 체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 개혁도 끝내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sⓒ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