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보다 35%이상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늘린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해보면 10만8501명이 늘었다. 2020년 40만8537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 대비(41만6191)로 보면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정규직 중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천401명에서 지난해 말 35만7081명으로 7만3680명(26.0%) 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8285명으로 3만4777명(147.9%) 증가했다. 절대적 규모로 보면 일반 정규직이 더 많이 늘었지만, 증가율 측면에선 무기계약직의 증가가 압도적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871명에서 2만7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소속외인력도 8만8928명에서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7만39명 줄어드는 동안 정규직은 10만8501명 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수를 늘린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80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만9495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의 3배에 육박한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706명에서 2018년 3만3887명, 2019년 4만1327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3만727명, 2021년 2만7034명으로 2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조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재정 부담과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다만 이미 정규직 신분인 만큼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동원할 직접적인 강제력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