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제를 담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높인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의 경영개선도 추진한다.
또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특히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믹스를 확립하겠다"면서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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