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8022.04.15 13:58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통계청은 4.14.(목)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을 발표했다. -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362만 명 감소, 2030년 3,221만 명, 2040년 2,67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40년 1,698만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 내국인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2020년 39.9명에서 2040년 79.5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은 4.14.(목)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함. - 또한, 여타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0%로 인상하여 5.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22.2월 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4.14.(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22.2월 말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총수입) 고용·소비 회복세 등으로 국세·세외수입 중심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1%p 증가한 19.2%임. - (총지출)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한 19.4%임. - (재정수지) 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5.1조원(누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4조원 확대됨. - (국채시장 동향)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5조원(경쟁입찰 기준 14.7조원)임.

◆’22.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22.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4.14(목) 발표하였다. - ’22.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5%로 전월말(0.23%) 대비 0.02%p상승[전년 동월말(0.33%) 대비 0.08%p 하락] - (기업대출) ’22.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30%)은 전월말(0.28%) 대비 0.02%p 상승[전년 동월말(0.43%) 대비 0.12%p 하락] - (가계대출)가계대출 연체율(0.19%)은 전월말(0.17%) 대비 0.02%p 상승[전년 동월말(0.22%) 대비 0.03%p 하락]

◆202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2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를 4.14.(목) 발표했다. - 2022년 3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5.7% 상승함. - 2022년 3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7.3% 상승함.

◆’21.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은 4.15(목) 「’21.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21.12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46.2%로 전분기말(254.5%) 대비 8.3%p 하락함. - (RBC비율 변동원인) ▲가용자본) ’21.12월말 161.7조원으로 전분기말(165.0조원) 대비 3.3조원 감소, 리상승 등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0.8조원), 현금배당 예정액(△2.2조원) 등에 기인함. ▲(요구자본) ’21.12월말 65.7조원으로 전분기말(64.9조원) 대비 0.8조원 증가함. - ’21.12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46.2%로 여전히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함.

◆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4.13(수) 발표하였다. - ’22.3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지속 - (주택담보대출) ’22.3월중 3.0조원 증가하여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세 유지 - (기타대출) 대출금리 상승 등 은행 및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2.3월중 △6.6조원 감소하여, 지난 연말 이후의 감소세가 확대 - ’22.3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4.7%로,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세 지속 - (은행권) ’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 - (제2금융권) ’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가계부채 급증과 더불어 특히 청년 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기 어려움. 실질 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채 통계와 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데이 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임시적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명확한 조사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청년 세대 내 경제적 문제는 성별, 주거, 일자리, 건강, 가족,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별 지원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KDI경제정보센터

◆KB부동산시장 리뷰 2022-4호 1. 부동산시장 동향 ㅇ 주거용 부동산시장 - 주택 - 토지 -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시장 - 간접투자 ㅇ 해외 부동산시장 - 미국 주택시장 - 런던 오피스시장 2. KB 오피스텔 통계 ㅇ 오피스텔 시장 동향 및 통계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1.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가구 현황 2.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상 3. 관련이슈 4.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1. 전세자금대출 현황 2. 전세시장 변화 3. 전세자금대출 증가와 주택시장 영향 4. 향후 전세자금대출 시장 변화 방향

KB경영연구소

◆2022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 ‘22. 3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6.5로 전월(103.7) 대비 2.8p 상승​   - ‘22. 3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103.1) 대비 3.9p 상승 ●​ ‘22. 3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104.2) 대비 3.0p 상승​​   - ‘22. 3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4로 전월(103.4) 대비 4.0p 상승

국토연구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20411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4월 2주(4.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 [전국 : 0.0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0%→0.00%)은 보합세 유지,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03%→-0.03%), 8개도(0.04%→0.05%), 세종(-0.08%→-0.20%))했다. ㅇ 시도별로는 전북(0.10%), 경남(0.10%), 경북(0.06%), 강원(0.05%), 제주(0.05%) 등은 상승, 서울(0.00%)은 보합, 세종(-0.20%), 대구(-0.13%), 대전(-0.07%), 전남(-0.02%),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4.15]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금리인상은 3/4분기 채권매입 종료 이후 시행 등 ■ 주요 뉴스: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금리인상은 3/4분기 채권매입 종료 이후 시행      ㅇ 미국 뉴욕 연은 총재, 5월 FOMC에서의 0.5%p 금리인상 검토는 합리적 선택      ㅇ 미국 3월 소매매출, 예상치 하회. 휘발유 및 식품 관련 지출은 증가        ㅇ 중국 주석, 봉쇄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13bp]      ◆[4.14] 연준 주요 인사, 적극적 금리인상 강조.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일 연속 하락 등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적극적 금리인상 강조.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일 연속 하락      ㅇ 미국 3월 생산자물가, 12년래 최고치. 코로나 바이러스·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      ㅇ 중국 국무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        ㅇ 일본은행 총재, 완화정책 유지할 방침.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계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2bp]

국제금융센터

◆美금리 동조 땐…韓 적정금리 2.86%, 가구당 이자 234만원↑ 우리나라가 내달 기준금리를 단박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예고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동조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40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인상 폭이 작아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선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원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이자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86%까지 인상된다면 가계대출 금리는 1.90%포인트 상승,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전체 가구 중 금융 부채가 있는 57.4%가 연간 가구당 345만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한 만큼,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리 또 인상... 영끌족·빚투족 어쩌나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총재 부재 상태인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결정을 5월로 미룰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은은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선택했다. 14일 한은의 금리 인상 발표로 대출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석 달 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1.5% 수준으로 높아졌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통위 회의는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가 없는 상태에서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진행됐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한은이 총재 부재 속에서도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은 10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원자잿값·금리인상·안전규제…삼중고에 빠진 건설업 주택 시장의 호황 기조 속에 성장을 거듭해 온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정부의 규제 등으로 건설업계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건설 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셧다운’(무기한 공사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로 자금 조달 비용마저 불어난 데다 안전 규제 관련 부담도 더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주도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 만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에 당장 미소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주요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업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해 3월 배럴당 65.6달러에서 지난달 109.3달러까지 뛰었고, 유연탄 가격은 톤(t)당 71.9달러에서 258달러로 3배 이상 올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급등한 유가·유연탄 가격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지난해 대비 건축물은 1.5%, 일반 토목시설은 3%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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