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기연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프랑스·러시아·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선진국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기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스라엘 사례와 같이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기연의 이번 수준조사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Δ화포 Δ잠수함 Δ지휘통제 Δ방공무기 Δ사이버무기 Δ전자광학 Δ수중감시 Δ화생방 Δ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Δ국방 소프트웨어(SW) 등 10개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화포 분야는 2018년 전 세계 5위에서 4위로, 지휘통제 분야는 8위에서 6위로 각각 올랐다.
국기연은 우리나라가 "자주포 성능 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무인화·자동화기술을 확보하는 등 화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K9 자주포 개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기연은 또 자동사격이 가능한 120㎜ 신형 자주박격포도 이 분야 기술력 향상의 주요 사례로 예시했다. 다만 국기연은 "신형 개인화기 분야에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미흡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기연은 지휘통제 분야 순위 상승과 관련해선 "'국방개혁2.0'을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무인화·지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기연은 레이더(12위)·우주무기체계(10위) 등 11개 분야에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방 기술기획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기연은 특히 레이더 분야에 대해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용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면서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기연은 또 우주무기체계 분야와 관련해선 "국산 우주발사체(로켓) '누리호' 발사시험을 실시하는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라며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기연의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산선진 16개국의 Δ지휘통제·통신 Δ감시·정찰 Δ기동 Δ함정 Δ항공·우주 Δ화력 Δ방호 Δ기타 등 8대 분야의 총 26개 무기체계 유형에 대한 기술수준 변화에 대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엔 국내 전문가 312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 분야에선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국기연 홈페이지(www.krit.re.kr)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dtims.krit.re.kr)엔 요약본이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