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이 했다는 증거 10가지!
coma(대전광역시)추천 0조회 021.09.04 15:06
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이 했다는 증거 10가지!
인터넷 언론인 ‘뉴스버스’가 지난 총선 직전에 검찰이 야당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MBC기자, 뉴스타파 기자 등 총 11명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를 하자 윤석열 캠프는 이를 자세히 해명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역공했다.
윤석열은 “지난 검언유착 사건 때 나온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언유착 사건과 이번에 터져 나온 검찰의 고발 사주는 별개의 것으로 윤석열의 변명은 일종의 물타기 작전에 속한다.
검언유착 사건만 해도 채널A기자가 제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채널 A기자가 부산으로 내려가 한동훈과 직접 대화한 녹취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은 감찰부가 감찰하려 하자 이를 인권부로 배정해 사실상 감찰을 방해했다.
당사자인 한동훈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거부하다 소송까지 했고, 지금까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록 우리 형법에서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한동훈이 검사라는 점에서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은 온갖 협박과 회유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리 혐의는 법을 내세워 방어하려 하니 이런 자가당착이 있는가? 한동훈이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유병우가 법꾸라지처럼 굴다가 결국 구속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듣기에 이스라엘에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왜 검찰은 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지, 도입했는데 포렌식을 못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뉴스버스의 폭로로 위기에 몰리자 윤석열 캠프가 고발 사주 사건을 여권의 정치공작으로 몰고 있으나 이는 여러 정황으로 봐 변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여권 누가 그런 정치공작을 야당과 모의해 실행할 수 있겠는가?
(2)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과 피해자가 모두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발장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판결문 내용까지 들어 있다.
(3) 문서에 발신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텔레그램은 여러 경로를 거쳐도 초기 발신자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다.
(4)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5) 고발장에는 개인의 신상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이 역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다. 이를 공개하면 위법으로 처벌받는다. 여권에서 과연 누가 그런 자살 행위를 하겠는가?
(6) 고발장에 김건희가 최강욱과 황희석의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김건희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7) 야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시기가 하필 총선 직전이라 이는 고발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당시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검찰개혁을 막으려 했다. 방법은 하나, 민주당이 참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 진보 진영에 190석들 주어 검찰개혁에 매진하라고 했다.
(8) 문서를 받아 당에 전달했다고 한 김웅은 문자를 보냈다는 순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서는 동기가 중요하다.
(9) 검찰 고발 사주를 폭로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하며 그 문건을 국당 내부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뉴스버스는 이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김웅은 그 문건을 국당 누구로부터 받았믄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10) 고발장 수친처가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공공수사부인 것은 당시 중앙지검엔 윤석열과 갈등하던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고발이 되면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다.
<내가 검사 출신이라 잘 아는데 그건 총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자신이 직접 나서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의혹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하가 대신 야당을 회유하여 고발하도록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법에 반대한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폭로한 뉴스버스를 고발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박수치고 불리하면 고발하겠다는 억지는 누구에서 배운 것인가?
윤석열은 지금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운다.“란 말이 있듯이 검찰을 떠난 윤석열은 속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이 무혐의로 덮여지는 것을 보라.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을 보라. 일제 강점기 징병, 징용, 위안부로 간 사건에 일본 편을 들어주는 판사들을 보라.
<자신이 해명해야!>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을 나온 이상, 더구나 대선 후보가 된 이상 각종 의혹을 검증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것도 야당 대선 후보가 된 후안무치는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본인과 장모, 처의 비리 혐의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이 입에 침도 안 묻히고 말한 공정과 상식이며 정의다. 자신도 고통을 받아봐야 조국 가족의 고통을 느낄 것이며, 한국에서 정치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국당 대선 후보들이 공격해 줄 것이다. 이른바 이전투구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이제이다. 우군이 때리면 더 아픈 법이다. 이제부터 윤석열은 그 ‘지옥 맛’을 보라.
<운 좋네?>
* coma(유영안: 작가,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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