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더 바보였던 것일까? : 일본 은행과 미국 연준의 바보짓

누가 더 바보였던 것일까?

2021. 2. 3. 01:47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 일본말로 닛폰 긴코는 가장 멍청한 실책을 저지른 최악의 은행이란 汚名(오명)을 쓰고 있다. 일본의 초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불러온 주범의 하나로 여겨지는 탓이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이 1991년부터였으니 나 호호당 역시 그간에 일본의 장기불황이나 일본은행의 실책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실로 많은 책들과 논문을 접해왔다. 일본인이 반성 조로 쓴 비평도 있었고 영미 학자들이 쓴 책이나 논문, IMF가 발간한 보고서도 있었으며 국내 저자의 책도 여러 권 읽었다.

 

처음엔 그러니까 나 호호당의 40대 시절엔 저자들의 주장이나 지적이 다 맞는 얘기로만 보였다. 일본 은행의 담당자들은 정말 바보였구나! 하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내 스스로도 안목이 생기면서 그간에 만난 수많은 저자들의 주장이나 지적이 꼭 맞는 얘기인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많은 저자들의 주장이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음미해보노라면 결국 결과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결말을 알고 나서 그 원인을 거슬러 살펴보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과거의 일이나 사건에 대해 원인을 알아내고 그로서 향후의 일에 대비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지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는 무한히 많은 결말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저지른 실책을 새기고 더 이상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이나 안전을 보장할 순 없다는 얘기이다.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 은행의 담당자들이 당시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멍청한 짓만 한 것은 아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내리는 어떤 결정이 장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역효과를 낼 것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초장기 불황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는 일본 은행의 거듭된 실책들도 어쩌면 당시로선 최선이었거나 또는 훗날에 가선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규명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는 얘기이다. 모든 사건과 상황은 나름 그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는 법이어서 일반적인 사건이란 것은 사실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오늘 이 글에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

 

어쩌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단행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더 많은 유동성으로 틀어막은 것, 그리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무지막지한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야말로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이끌어가게 될 최악의 조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당장의 극심한 불경기나 극도의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장차 치러야할 代價(대가) 또한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리고 있다.

 

첫 번째 대가로서 양적완화를 통해 빈부 차이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대가로서 결국 언젠가 금리를 정상화하고 그간에 풀린 돈을 회수해야 하는 날이 올 터인데 그게 현실화되는 순간 미국과 아울러 글로벌 전체가 거의 昏絶(혼절) 내지는 假死(가사)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먼 나라 미국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해보자. 우리나라 역시 일종의 準(준)양적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광의의 통화인 M2가 2901조였는데 작년 2020년 11월엔 3178조를 넘었다. 만 1년 사이에 통화량이 약 9.6% 증가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1%였다. 그러니 돈의 가치가 10% 이상 하락한 셈이다.

 

가령 은행에 100만원을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1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1.2%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해도 그 사이에 10% 이상 손해를 봐서 90만원으로 줄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좀 더 얘기하면 2012년의 M2는 1799조였는데 작년 말 3178조가 되었으니 그 사이에 시중 통화는 77%나 늘어났다. 평균소득인 GDP는 8년 사이에 다 합쳐서 20%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돈의 가치는 57% 정도 떨어졌다.)

 

정부는 올 해에도 4차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시중에 또 풀 것이라 한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그와 비례해서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다. 물론 한 치 앞이 급한 사람은 고마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게 받아도 받는 게 아닌 거라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결과 불어난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 자산시장, 부동산 아니면 증시이다. 그래서 전 국민이 미친 듯이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 열심히 사서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재미를 보는 것은 이미 예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기업의 대주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일례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의 55%이상을 2003년에서 2006년에 걸쳐 평균 가격 6,600원 정도에 사들였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 장 마감 가격이 84,400원이었다. 그 사이에 대략 13배 정도 수익을 올렸고 또 배당도 가져갔다.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보자. 84,400원 가격에서 시가 총액이 504조원이 되었으니 6,600원 할 당시의 시총은 40조원이 미처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464조가 불어났는데 그 중 55%를 외국인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사이에 255조의 평가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불어난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은 오로지 부동산과 증시가 거의 전부인 마당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고 또 국채발행을 통해 부어대고 있다. 돈의 가치는 그와 반비례로 떨어지고 자산을 가진 자들의 재산은 날로 불어나고 있다. 이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에 있어 최악의 사례가 아니면 달리 무엇일까?

 

힘을 가진 노조는 아우성을 치면서 그런대로 급여를 인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어서 감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은 뻥긋 하기도 어렵다. 그냥 월급이 일 년에 10% 이상 감봉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처지야 아예 논외로 친다.

 

그런가 하면 집을 가진 자는 집값이 올라서 희희락락이고 전세나 월세에 사는 이들은 그냥 앉은 채 빈곤해지고 있다.

이러니 우리 사회 역시 맹렬한 속도로 빈부의 격차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로부터 시작된 현상이고 그 결말의 하나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음이다.

 

두 번째 대가, 장차 치러야 할 대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것이다. 주가나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피할 도리가 없다. 주식을 많이 가진 자들 역시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미리 감을 잡고 팔면서 손해를 줄일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사이에 부지런히 돈을 가져다 넣은 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주식 부자들은 이미 예전에 주식을 사놓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면 그냥 좋았다 말았네 하면 되겠지만 지금 주식을 비싸게 사주고 있는 개미들은 증시가 하락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영끌’로 집을 산 젊은이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막차를 찬 젊은이들은 당장이야 가격이 더 오르니 좋아 하다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집값이 속절없이 내려서 자칫 대출금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장본인인 미국 역시 극심한 불경기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라면서 재정투입을 늘리고 통화를 늘려가고 있다. 악역은 뒷사람의 몫이겠지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모른다. 경제가 살아나면 금리를 인상하면 다시 죽을 것이고 살아나지 않으면 빈부 격차는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결국 금리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그게 언제인진 모르지만 말이다.

 

나중에 보면 역대급 바보짓을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본 은행의 그것보다 미국 연준의 바보짓이야말로 수퍼 역대급 실책인 것으로 귀결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글을 썼다. 어떻게 될 지 결말이야 현 시점에서 아무도 모른다. 다만 가까운 미래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만 얘기해둔다.

출처: https://hohodang.tistory.com/ [희희락락호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