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李 모두 감싼 文대통령.."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

洪·李 모두 감싼 文대통령.."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

뉴스1코리아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1. 18. 14:03 수정 2021. 01. 18. 14:20

 

 

"4차 지원금 논의 이르다" 홍남기 주장에 손 들어줘
이재명식 지원금도 "정부 지원 부족하면 가능한 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리허설장. 2021.1.1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면서 "(피해 계층에게) 좀 더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

 

그간 이어져 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반대 진영에 서 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들어 준 것이다.

 

향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뜨거웠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한층 식고,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해 벽두부터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전 국민 형태의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홍 부총리를 겨냥 "경제 관료로서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에 유보적 자세를 드러낸 홍 부총리의 시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으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제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며 "지금처럼 방역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이유는 '피해계층 등 지원대상 선별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며 "반면 2~3차 재난지원금은 주요 피해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행정 시간 소요도 줄어들었다는 자신도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물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비춰서' 판단할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돼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가 최근 추진 중인 '전 도민(道民) 형태의 보편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뚜렷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이 지사 등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내 반대 기류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1조4000억원 규모(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 내에서 거세지자 당초 이날로 계획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후 이 지사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논의 착수해 이날 또는 다음 날에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