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내수 대책 준비 지시한 文..2차 지원금 논의 착수하나

소비·내수 대책 준비 지시한 文..2차 지원금 논의 착수하나

뉴시스 홍지은 입력 2020.08.25. 12:18

 

 

"경제·만생 미치는 영향 점검해 비상경제 대책 보완"
당정청, 지난 주말 2차 재난지원금 '일단 보류' 입장
文 "소비·내수 대책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
선제적 경제 대응 지시, 2차 지원금 논의 착수할 듯
정세균 "정부 입장은 유보적..반대하는 건 아니다"
공식 선 긋지만 지급 범위, 대상, 방법 등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당정청이 공식 '보류' 결정을 내렸던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미칠 경제 충격을 우려해 비상한 각오로 경제 대응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고강도 거리두기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시행되면서, 이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선제적 경제 대응 지시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당정청은 지난 주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추가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청와대 역시 2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와중에 내수 활성화 조치를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급 범위나 대상, 방법, 시기 등 각종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역을 잡을 시기에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확산세를 잡고 나야지만 본격적인 경제 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주 400명대에 육박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 역시 이번 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빗발치고 있어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국민들이 (방역) 여기에다가 모두 혼심의 힘을 다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나면) 재난지원금 문제는 바로 토론이 갈 것 같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론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급 범위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추석 전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주장이 연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주재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차후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