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 뉴딜 민자유치 1호로…`수소충전소` 띄운다

[단독] 한국판 뉴딜 민자유치 1호로…`수소충전소` 띄운다

 매일경제  신문A12면 TOP 기사입력 2020.07.21. 오후 6:01 기사원문 스크랩

 

 

文 `생산적투자` 강조 하루만에…그린뉴딜 민간에 개방
사업성 좋은 분야로 뽑아
이번주 경제중대본 발표
사업초기엔 최소수익 보장
예측대로 수요 안나오면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정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시중 유동성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소충전소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과제 가운데 수익창출 가능성이 큰 사업을 차례로 민간에 개방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익 또는 적정 수익 보장 방식을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유동성을 흡수하는 동시에 '그린뉴딜' 국책사업에 민간 참여도 늘리겠다는 의도다.

21일 기획재정부·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등을 통해 공개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BTO 핵심 투자처로 포함된다.

기재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돼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민자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사업으로 도심 내 수소충전소 보급을 추진하면서 수소충전소가 당장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조인 것을 감안해 장기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짧게는 30년, 최대 50년에 이르는 투자기간을 설정해 수소차 상용화가 완료된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저조한 수익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정부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BTO+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그린뉴딜 핵심 축인 수소차 대중화 사업에 민간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은 그린뉴딜의 간판사업인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여부가 수소차 성공은 물론 그린뉴딜 성공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BTO·BTL 사업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 재정 등을 동원해 수익률을 높여주거나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지출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수소충전소 외에 현재 공개된 그린뉴딜 BTL 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쿨의 일환인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이 있다. 모두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린뉴딜 국비 비중이 낮은 것을 보면 정부 내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민간에 적정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기존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은 특혜 논란이 커 폐지 수순을 밟은 전례가 있어 정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민자사업 BTO 방식 : 인프라 완공 후 민간투자자들이 해당 인프라의 소유권을 갖고 실적에 따라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민자사업 BTL 방식 : 인프라 완공 후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국가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저위험·저수익 투자.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