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북미대화 촉진에서 남북협력으로 옮겨가나?

문 대통령, 북미대화 촉진에서 남북협력으로 옮겨가나?

[신년사] 접경지역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제안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20.01.07 10:01l최종 업데이트 2020.01.07 10:01l

구영식(ysku) 

       

▲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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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경지역 협력과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과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단은 물론이고 특히 진전없이 후퇴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헤아린 제안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향후 북미대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기에 앞서 진전없는 남북관계를 '반성'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나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라며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협력부터 시작하자"

문 대통령은 '남북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접경지역 협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북한의 화답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12일(현지시각)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병충해, 가축전염병 등을 언급하며 동서독의 '접경위원회'를 한반도에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제안한 접경지역 협력은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대 대응'과도 관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에 호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연장선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지난 2019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도 연결된 제안이다.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란 DMZ를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에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북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씨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다"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평화경제론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라고 거듭 남북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