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경제현안까지 직접 나선 文..관심과 질책 사이

검찰개혁에 경제현안까지 직접 나선 文..관심과 질책 사이

뉴스1  최은지 기자 입력 2019.10.17. 14:07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어 경제부처 장·차관들을 소집하며 검찰개혁과 경제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조국 사태'를 거치며 어수선한 공직사회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론 분열' 고비를 넘기면서 산적한 현안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현안을 세세하게 챙기고 나서야 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문 대통령 방식'으로 질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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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는 법무부 면담·홍남기 없는 경제장관회의..'직접 보고' 의지
조국 사태 후 공직 다잡기·11월은 '외교의 달'..속도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0.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어 경제부처 장·차관들을 소집하며 검찰개혁과 경제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조국 사태'를 거치며 어수선한 공직사회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론 분열' 고비를 넘기면서 산적한 현안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현안을 세세하게 챙기고 나서야 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문 대통령 방식'으로 질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의 오후 면담 일정은 취재진에게 당일 공개됐다.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의 면담이 당일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에 결정을 했었다"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이틀 만에 김 차관을 부른 것을 고려할 때 긴급한 분위기는 역력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한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방안을 후임 장관이 인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관을 중심으로 계속 속도를 내야 한다는 '특별주문'인 셈이다.

또한 이번 면담에도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관 공석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법무부에 힘을 더 실어준 것으로도 읽힌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이 갈라진 광장에 결국 사표를 제출하며 여론을 수습했지만, 각종 논란에도 조 장관을 임명했던 명분인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없어도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에 대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검찰개혁 동력을 기꺼이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 진행하고 있던 검찰개혁안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개혁방안 중에서도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체 감찰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7/뉴스1

아울러 문 대통령은 17일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을 소집했다. 지난해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별도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결정했을 정도로 긴급하게 소집됐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에 세계 경제 둔화 보완책, 주 52시간 제도 확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던 지시사항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기다리지 말고 부처 수장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회의가 열린다는 자체만으로 공직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Δ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Δ최근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및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Δ아프리카 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에는 집권 3년 차 '성과내기'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조급한 심경도 엿보인다. 내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 등 11월이 '외교의 달'이 될 예정으로, 주요 현안들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