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침과 정반대, 아베정권의 중국접근은 위험하다 >>>

미국의 방침과 정반대, 아베정권의 중국접근은 위험하다          

뽀로로 | | 조회 50 |추천 0 | 2019.10.16. 16:0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58 

米国の方針と真逆、安倍政権の中国への接近は危険だ 「微笑」を見せるも日本を敵視する政策は変わらない 2019.10.16 古森 義久                 미국의 방침과 정반대, 아베정권의 중국접근은 위험하다                          "미소"를 보여도 일본을 적시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2019.10.16 古森 義久(코모리 요시히사)       번역   오마니나             긴급법에 반대하는 홍콩시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면을 쓴 참가자(2019년 10월 12일 사진:로이터-아프로) 　중국의 군비확장과 인권탄압, 무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권 등 민주주의 진영의 주요국들이 더욱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중국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대조적으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거짓 미소외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그 술책에 빠질 우려마저 느끼게 되었다. "대 중국유화"를 선언하는 아베총리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중국에 대한 최근의 발언을 읽으면, 굉장히 기이하게 보인다. 일본외교의 위기마저 느껴질 정도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선언하는 동맹상대는 미국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대중국 자세는 미국의 초당파와는 정반대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정책을 부정하는 듯한 관마저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무법적인 대외공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국교류를 모든 면에서 축소하게 되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0월 4일, 국회에서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국과의 "모든 차원의 교류의 확대"를 강조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같은 연설에서 "내년 벚꽃이 필 무렵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모시고"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일중 신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드디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유화외교의 선언으로도 들렸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최근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언명은, 너무나 무리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과 중국 사이의 현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일본이 중국에 이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바꾸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대중국 유화자세는, 올해(2019년)1월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중관계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갔다"는 언명의 연장이다. "완전히 정상궤도"라는 표현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오랜 만인 중국방문을 마친 후부터 몇 번이나 쓰게 되었다. 　하자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일본영해에 무장함정을 항상적으로 침입시키고, 이 제도의 무력탈취 자세만을 보이고 있다. 일미동맹에 반대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억제하려고 한다. 대군확대로 인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명백하다.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왜 "정상"이라고 말하는가. 　또, 중국은 국내에서, "항일"이라는 이름아래에 전시 일본군의 "잔학함"을 가르치는 지금까지의 반일교육을 바꾸지 않았다.시진핑 정권은 노구교 사건이나 난징사건의 기념행사를, 일본의 "침략"역사를 되새기는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린 채 그대로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에게도, 지적소유권이나 합작 취급 등 미국이 비난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여전히 강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장 위구르 지구와 홍콩에서의 인권억압도 현저해졌다.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열심히 외쳤던 인권존중을 향한 명백한 배반이다. 시진핑 주석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위구르인 대량탄압이나 홍콩에서의 민주파 세력에 대한 강압적인 대응에 의해,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억압적인 독재자로서, 지금까지보다 더 기피되게 되었다. 　시진핑 정권은 일본에게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반일로 비치는 활동을 표면적으로는 억제했다.하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전면대결을 강요당해, 일본과의 대립을 줄이므로서, 미일의 이반을 노리려는 전술인 것이다. 　그런 상대와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이라는 것인가?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가 일본을 비판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주도의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도전자"로 규정해, 협력에서 경쟁으로"라고 주장한다. "일대일로"도 시정권의 패권적인 야망으로 보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트럼프 정권의 안팎에서는, 미중관계의 "분리(decoupling)"나 "불관여(disengagement)" 라는 정책표어를 목표로서 주장하게 되었다. 10월에 들어와서는, 위구르 민족의 탄압에 관련된 중국정부관리의 방미를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고위"에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가까운 거물도 포함될 것 같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와의 교류자체도 분명히 축소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반복하는 "중국과의 교류확대" "경쟁에서 협력으로"라는 표어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간접협력은, 이상과 같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과는 정반대다. 　아베 정권의 대중국 유화자세에는, 이미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로부터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국무부 인수인계의 핵심이 된 크리스티안 피튼 씨는 최근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의 무법한 팽창을 억제하는 대결자세를 강화했을 때 일본이 중국에게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동맹이나 트럼프 정권에 큰 해를 끼친다"   　미국의 연구기관 '내셔널인터레스트 센터'의 상급연구원을 지낸 피튼은 이렇게 말하고, 이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게 된다", 심지어는 "미국은 일본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7936 미국을 배신하는 일본정부, 중국에 조공정치 2019.10.9 用田 和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36  [홍콩사태] 조슈아 웡 “목표는 자유직선제…대한민국 대통령 침묵 않길 2019.10.10. 18: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938 (해설)WSJ"무역전쟁 중국의 완벽한 승리", 트럼프 “미중 합의, 홍콩에 긍정적” 그리고 북핵문제 2019.10.13. 10:01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