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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련

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9.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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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내의 암투와 볼턴의 해임으로 한반도 문제는 해결로 향할 것인가         

뽀로로 | | 조회 84 |추천 0 | 2019.09.18. 14:3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86 



これで朝鮮半島問題は解決に向かうのか? アメリカが考えていること
補佐官解任とトランプ政権内の暗闘 
2019-09-18  木村 朗  平和学・ 国際関係論専攻




  트럼프 정권내의 암투와 볼턴의 해임으로 한반도 문제는 해결로 향할 것인가?

 
                                         補佐官解任とトランプ政権内の暗闘  


                            2019-09-18  木村 朗(기무라 아키라)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정권내의 암투


9.11 사건에서 18주년인 추념일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의 "해임"을 언제나처럼 트윗으로 갑자기 발표했다.


그 이유를 언론들은, 외교정책을 둘러싼 대립, 북조선,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융화적" 입장을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다 강경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볼턴 보좌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BBC, 아사히신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젯밤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직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했다. 나는 그의 진언 중에서 많은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정권 내의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그래서, 존에게 사임하라고 요구했고, 사표는 오늘 아침 나에게 도착했다. 그의 공헌에는 매우 감사하고 있다. 다음 주, 새국가안보 담당보좌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볼턴 보좌관과 대립하던 "정권 내의 다른 사람들"이란, 대북조선이나 대이란 정책에서 보다 현실노선을 취하는 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말바니 백악관 수석보좌관 대행, 존 무뉴신 재무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담당)의 사퇴 해임극은,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2017년 2월에 사퇴), H, R·맥 매스터 장군(2018년 4월에 해임)에 이어, 트럼프 정권에서는 3번째다.


찰스 카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잠정적 후임자로 근무하지만, "다음 주에 임명하겠다"고 밝힌 후임의 유력 후보로서는,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담당 특별대표 외에 후크 이란 담당 특별대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그레넬 주독 미국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 직접적 계기로서, 9.11사건 18주년의 전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7일에,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8일 예정했던 탈레반과의 "비밀회담"을 취소한 사건과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대해서도, "무서운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북조선(보다 옳게는 "공화국")과의 관계일 것이다.


북의 최선희  제1외무차관이 "9월 하순경 미국측과 만나, 그동안 우리가 논의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9월 9일에 표명한 것이 주목된다("일본 게이자이 신문 "9월 10일).


이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북미 실무회담에 대해,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회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건 아니다"라며, 조기회담의 재개를 기대했다("아사히 신문" 9월 10일).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측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볼턴씨를 정권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정부가 북과 수면하에서 교섭을 계속해, 볼턴 해임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회담의 재개를 발표했다. 다음 날, 트럼프씨가 볼턴 해임을 발표하는 경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오사카 경제대 교수 쿠로사카 마코토씨)


라는 지적도 있듯이("닛칸 겐다이"2019/9/13), 볼턴의 해임을 종종 요구해 온 북조선(김정은 위원장)과 미국(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수면하 협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게다가, 사태가 급속히 움직인 것은, 북조선의 최선희 제1외무차관이, 8월 31일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북조선을 모독하는 발언("북조선의 "불량한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최 씨는,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실무접촉은 한층 어려워졌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는 희미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북조선측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8월 31일 "관영조선중 통신","공동통신"외).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3번째 정상회담을 한 뒤 북미양국의 움직임을 보면, 양국은 실무접촉재개에 합의했지만, 8월에 규모를 축소해 실시된 한미군사훈련에 북조선측이 약속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7월 25일 이후 1개월 동안, 7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태가 되었다.


또한 북조선은 유엔에 대해서도, 9월 하순의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상이 연설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등 대화는 정체에 빠져, 합의된 실무자 회담의 재개도 어려워졌다.


다만 이 동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9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북조선의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며, 4차 북미정상 회담에 대해서 "다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최에 의욕을 나타냈다.


또한, 서한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며, 김위원장이 한미합동훈련에 불만을 나타낸 것도 밝힌 바 있다(NHK뉴스 2019년 8월 10일 등).


또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6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2018년 이래,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통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4통의 서한을 보냈다"  "정기적인 서한 교환을 보면서, 두 정상은 북미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된다 (AFP2019년 6월 27일).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8월 8일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것도 그러한 정보의 교환이나 공유에 따른 북미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다시 증명하게 된 것이 이번 볼턴 보좌관 해임극이었다.


볼턴은 전쟁꾼 네오콘의 대리인


그렇다면, 이번에 해임된 존 볼턴이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볼턴은, 북조선과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한 선제공격, 힘의 행사에 의한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보수강경파 입장이었다.


2001년에 출범한 부시 주니어 정권에서는 군축담당 국무차관과 유엔대사를 맡아,  9.11사건 이후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쟁꾼인 네오콘 그룹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년)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당시의 볼턴씨는, 스스로의 국익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일국 행동주의자", 혹은 군사력으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힘의 신봉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지난해 3월 29일에 새보좌관에 취임하게 된 그에게 짐·매티즈 미국방장관(당시)이  "당신은 악마의 화신이라고 들었다"며 비아냥거렸던 것도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이었다.


볼턴은, 이란에 대해서 2015년 핵합의의 이탈 및 경제제재의 부활 등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려 하고 있는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탈레반 지도자와의 회담 등, 적대국이나 적대 세력과의 교섭에 강하게 반대해, 제재강화 등 압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무인기 격추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란의 자리프 외상이, " 'B팀'은 미국의 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전쟁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러한 경위가 있는 것이다(Pars Today2019년 06월 25일).


B(=Bolton)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오니스트 정권인 이스라엘의 벤야민·네타냐후 수상,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빈·살만 왕세자,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빈·자이드 황태자이며, 미국의 볼턴 대통령 보좌관으로, 볼턴이 그 리더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주요 7개국(G7)복귀에 반발했을 뿐 아니라, 중거리핵 전력(INF)협정에서의 이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리고, 북조선이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해서도, 더한 강경자세를 주장했었다. 특히, 북조선에 대해서는, 올해 2월의 하노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회담이 결렬된 것도, 볼턴씨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것이 배경에 있다.


그 이전에도, 대북조선정책에 관해서는,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에는 큰 골이 생겼다. 그 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존 볼턴 전 대통령 보좌관의 해임에 대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둘러싼 핵무기의 완전포기를 확인한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리비아 방식"을 주장한 것을 이유로 들며 "매우 큰 잘못을 범했다", "카다피에 일어난 것을 보면(그의 주장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란의 체제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며 볼턴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주목된다("도쿄신문"9월 13일).


이러한 볼턴씨에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던 논자의 한 명이 전직 외교관인 아마키 나오토씨다. 아마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늦은 볼턴 경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볼턴이 취임했을 때, 머지않아 경질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그대로 되었다. 볼턴은 수염을 싫어하는 트럼프에게 발탁되었으므로 수염을 깎고 공순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평화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발탁되었으므로, 트럼프의 눈치를 더 살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볼턴은 결국 경질될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늦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경질했더라면, 지금의 북미관계는 더 진전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과연 볼턴의 경질을 계기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가 가속될 것인가. 역시 이것만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볼턴 경질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만약,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볼턴은 김정은에게 경질당한 것이 된다"


또, 지금까지 전문인 경제분야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군사·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근원적인 고찰과 용기있는 제언을 계속하고 있는 우에쿠사 카즈히데 씨는, 볼턴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비판을 전개하면서, 정부고관의 요직에 머물러 온 것은, 볼턴 보좌관이 거대한 후원자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배경이야 말로, 미국의 지배자, 정권을 지배하는 어둠의 지배자인 딮 스테이트다"라고 하면서, 볼턴씨의 배후에, 정재계 등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딮 스테이트(국가내의 국가:그림자 정부)"의 존재라는 미국의 숨겨진 권력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우에쿠사 가즈히데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2019년 9월 16일).


이 "딥 스테이트"의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주 언급해 온 것이지만, 이것을 공론화하는 몇 안 되는 언론인 중의 한 명이 혼돈 속의 미대통령 당선을 일찍부터 "예고"했던 언론인 키무라 타로 씨다("키무라 타로의 Non Fake New"2018년 9월 19일).


북조선정책은 변화하는가



대외강경파의 필두격인 볼턴 씨가 사라지므로서, 트럼프 정권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는 있을 것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볼턴 보좌관의 해임에 대해, 기자단에 대해, 볼턴씨와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어느나라의 지도자도, 일부 당국자가 정권을 떠났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워싱턴 로이터 9월 10일).


그러나, 이 "외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형 정상외교의 강화 · 확대와 제재 · 압력보다 교섭 ·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의 증대 등은 적지 않게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빠른 변화의 표현이,  9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4차 북미정상 회담의 개최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조선중앙통신이 9일, 북조선의 최선희 제1차관의 담화로 "9월 하순에,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문제를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 임에는 분명한 것이다("공동통신"9월 12일).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에 의한 정상회담에 대해 "무조건으로 만날 용의가 되어 있다"며 정상회담에 의욕을 나타낸 기자회견도 그 것을 나타내고 있다("닛칸 겐다이"9월 11일). 


여기서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강경파 노선이 약화해, 트럼프 정권의 대북 및 대이란 외교정책이 앞으로 상당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볼턴 씨의 후임 보좌관이 누가 될 지도 큰 열쇠가 될 것이다. 유력후보 중의 한 명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백악관 보좌관으로 선임되면 대화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독단전행·비밀주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한 볼턴씨와는 달리 "비건 씨는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존중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사히 신문"9월 11일 워싱턴:9월 10일 로이터).


그 점은, 비건 특별대표가 취임한 당초부터, 대북정책에서 "폼페이오 ‐ 비건"라인에 더욱 힘이 가해져,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한겨레 신문"2018년 8월 25일).


그런 한편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찰스 쿠퍼먼 부보좌관이 승격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인물은 볼턴씨나 힐러리 클린턴과 가까운 네오콘 인맥 중의 한명으로,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우려된다("사쿠라이 저널"2019년 9월 13일).


그러나, 볼턴씨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추는 실무형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배신하고 비밀리에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 후임 인사를 둘러싸고, 허버트 맥 마스터 전 보좌관이 다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지만, 아무튼 이 후임 인선에 앞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겨레 신문"9월 13일).


고립되는 아베 정권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을 받아, 칸 관방장관은, 임시각료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볼턴씨는 그동안, 미일동맹의 강화, 북조선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주력해 왔다.지금까지의 볼턴씨의 공헌에 감사하고 싶다. 어쨌든, 미일 간에는, 모든 차원에서 연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견고한 일미동맹을 모토로, 다양한 과제에 함께 임해 나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NHE NEWS WEB, 9월 11일).


이 칸 관방장관의 발언에는, 대북정책에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해 온 아베 정권이 기대해 왔던 볼턴 씨의 "그동안의 공헌에 감사"한다는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반대를 나타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일미동맹의 강화를 계속 호소해 온 지일파인 볼턴씨가 떠나므로서, 트럼프 정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일미동맹 경시가 이 이상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볼턴의 해임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북정책이 실패파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것은, 지난 해 10월의 단계에서,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강경파였던 헤일리 미국 유엔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결정에 대한 항의로 느닷없이 사퇴하는 동시에, 중러한이 미한을 넣은 회담, 즉 6자회담의 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겹쳐 보인다.


이것은, "지금은 협상할 시기가 아니라, 경제제재로 정책을 바꾸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말했던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러시아 외무성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5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러시아, 중국, 북조선이 일치했다고 분명히 한 움직임이었다("한겨레 신문"2018년 10월 10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회피 자세나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향한 성과 만들기라는 의미에서도, 대북정책이나 대이란 정책에 있어 압력·제재 중시의 강경노선으로부터 교섭·대화 중시의 유연노선으로 기울어 갈 것은 거의 틀림없다(물론, 많은 방해와 예상외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미 드론에 의한 사우디 아라비아 공격이라는 불가해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볼턴해임극으로 급락한 유가가 일전해 급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아베 정권의 강경정책 일변도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파탄나고 있음을 직시해, 그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더욱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잃고 고립을 심화시켜 가게될 것은 분명하다.


또, 향후의 일미안보의 대폭적인 재검토나 장래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 주오키나와 미군을 비롯한 주일미군의 철수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해 장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이야 말로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일부 보수논객이 주장하는 핵무장을 포함한 억제력 강화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21세기에 있어서의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평화와 상생의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 연장선 상에,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도 보여올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241?page=6


볼턴이 폼페이오나 트럼프와 충돌했던 딮 스테이트를 배경으로 한 보수강경파로 트럼프 정권내의 "적"이었다는 비상식적인 평가외에는 현재의 정세를 대체적으로 잘 짚은 글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는 볼턴이 취임했을 때, 머지않아 경질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그대로 되었다. 볼턴은 수염을 싫어하는 트럼프에게 발탁되었으므로 수염을 깎고 공순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평화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발탁되었으므로, 트럼프의 눈치를 더 살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볼턴은 결국 경질될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늦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경질했더라면, 지금의 북미관계는 더 진전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과연 볼턴의 경질을 계기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가 가속될 것인가. 역시 이것만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볼턴 경질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만약,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볼턴은 김정은에게 경질당한 것이 된다"


라는, 평가는 볼턴의 해임이 갖는 의미를 너무 단선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의 주요 과제였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시리아,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북핵문제에서, 초기의 트럼프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산 딮 스테이트의 방해공작을 과격하고 무대포적인 정책결정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볼턴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볼턴을 강경책의 얼굴마담으로 방치(?)하므로서 트럼프는 자신의 결정이 초래하는 후과를 오히려 볼턴에게 떠넘길 수 있는 안전판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트럼프 정권 출범 이래 2년간, 볼턴의 활약은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의 불화나 엇박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볼턴의 역할이 필요없는 정세로, 불가역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해임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올 2월의 러시아게이트에 의한 트럼프 압박이 해제된 이후, 대 군산+딥 스테이트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후, 반년 동안 트럼프의 의도대로 앞서 언급한 주요과제들이 해결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인은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일부 보수논객이 주장하는 핵무장을 포함한 억제력 강화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21세기에 있어서의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평화와 상생의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 연장선 상에,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도 보여올 것이다.


라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의 신호탄이 올해 년말에 준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므로, 그 전이나 직후에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미중무역전쟁, 남중국해, 북핵,한일분쟁 등)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 정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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