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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립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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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対立の本質 일한 대립의 본질 日韓対立の本質 ２０１９年９月６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가운데, 관계악화는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의 조절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아베총리에게 "내가 중국에 대해서 하는 느낌으로, 너도 무역관계를 무기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라"고 유도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Japanese Tech Export Controls on South Korea?) <-- 이 매체는 군산·일본 외무성계 같다> 아베가 트럼프의 나팔수라는 것은, 아베정권이 최근의 정책실행에서 경제산업성을 계속 앞세워, 외무성을 계속 배제하고 있는 점으로 부터 알 수있다. 외무성은 전후의 일본의 대미종속을 유지해 온 군산괴뢰 조직이며, 군산복합체와 싸우는 트럼프는,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대가로 "너의 국내에서, 군산괴뢰인 외무성을 배제하라. 군산의 영향이 적은 경제산업성을 위주로 내세워라. 일본독자의 방위력 증강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전쟁책임문제를 한국과 외교관계의 기둥으로 하는 것을 그만둔다. 나처럼 무역전쟁으로 하라"고 부추켜, 아베는 그대로 실행했다. (종속처를 군산에서 트럼프로 바꾼 아베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11) 아베는 이번에, 외무장관을, 종래의 일중우호파인 고노(河野)에서,경산부장관을 경험하고 경제산업성과 가까운 모기(茂木)로 바꾸는데, 이것도 경제산업성 중용의 일환이다. 아베정권은, 이미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중국과 아주 친해져, 고노의 역할은 일단락되었다. 지금부터는 한국과의 무역전쟁이나, 일미무역 협정(트럼프의 동맹국 냉대전략에서 볼 때, 이것은 일본의 불이익을 확대한다)등을 하기 위한 점도 있어, 경제산업성 계열의 모기를 택했을 것이다. (일본을 이면에서 조종하는 "재팬 핸들러"는 왜 배제되었나?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2989) (다극화를 은폐하는 일한대립의 이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57) 일본이 무역관계를 이용해 한국을 제재·적대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항해, 한국은 8월 22일, 일본과 첩보분야의 협력협정(GSOMIA)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파기는, 일본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미국이 저지하는 것도 듣지 않고 돌파해 거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정부는, 문재인의 돌파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일한의 첩보협정은 2016년에 미국의 극동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움직여 제정시킨 것이다. 첩보는, 안전보장과 군사의 기본이며, 일한의 첩보협정은, 일미과 미한의 안보관계와 주둔미군의 체제와 연동된, 일본과 한국의 국가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독단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조선을 유화하는 트럼프의 덕분으로 긴장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북조선과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다. 미국이 일한에게 하도록 한 첩보협정을 한국이 마음대로 파기하면,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증가한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허가를 받은 다음, 일본과 첩보협정을 파기했을 것이다.(In a Major Shift, South Korea Defies Its Alliance With Japan) 트럼프의 세계전략을 감안하면 "문재인이 트럼프의 허가를 얻어 일본과의 첩보협정을 파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측이 문재인을 부추켜 일본과 첩보협정을 파기시켰을"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미국의 세계패권(냉전체제, 테러전쟁)을 운영해 온 군산복합체에 계속 시비를 걸어, 군산을 이기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군산지배를 파괴하는 "미국 패권의 해체·다극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한의 첩보협정은, 미국이 일한을 산하에 넣어 일미한이 북조선과 중국·러시아측과 대치하는 냉전체제를 위한 조직이다. 트럼프는 문재인을 부추켜 일본과의 첩보협정을 파기시켜, 군산이 운영해온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The South Korea-Japan Intel Pact and America's Destructive Role in East Asia) 2016년에 미국의 조정으로 체결된 일한 첩보협정의 배후에는, 1965년에 미국의 조정으로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일한외교의 기반)이 있다. 종전과 조선전쟁 직후, 한국은 구 종주국으로 패전국인 일본을 꺼려하고, 일본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한국을 기피하고 있어, 일본과 한국은 별개(허브 앤드 스포크형)로 대미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 양측이 재정적으로 피폐해 냉전체제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냉전을 계속하려는 군산은, 냉전을 중단하려던 케네디를 63년에 암살해 냉전구조를 간신히 유지시켰다. 군산은, 냉전을 그만두려는 미국내의 세력을 달래기 위해, 냉전체제를 저렴하게 운영하는 "효율화"에 내몰렸다. 그 하나로서 군산은, 미국이 발달되지 않았던 한국경제를 부양해 돈을 내는 것 아니라, 고도 성장기에 들어갔던 일본이 한국에 돈을 내놓는 새체제를 고안해, 사이가 나빠진 일한을 교섭시켜 65년에 외교관계를 맺게해, 일본이 전후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경제지원하는 "65년체제"를 만들었다.(A Japan-South Korea Dispute Hundreds of Years in the Making) 그 후, 소련은 91년에 붕괴했지만, 북조선은 남아, 극동의 냉전구조는 유지되었다. 01년의 911테러사건 후, 군산의 세계지배의 주류로서 "알 카에다 등 군산이 비밀리에 양성한 국제테러조직과 항구적으로 대립하는 '테러전쟁' "이 나왔다. 북조선의 위협을 선동해 주한・주일미군을 유지하는 종래의 극동의 냉전구조는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효율화"에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군산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산하에서 안보협정을 맺어, 일한이 대미종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한의 협력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여, 대미자립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새전략을 개시해, 16년에 일한안보협정의 하나로서 첩보협정이 맺어졌다. (6자회담의 부활을 알리는 위안부문제의 타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33) 일한이 첩보협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일한이 안보관계를 강화해 대미자립해나가는 방향성이 파기되어 65년체제 이전의 허브 앤드 스포크로 돌아가, 일본이 한국을 빼고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보다 강하게 대미종속하는)것이므로, 일본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군산괴뢰인 일본인의 머리 속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천박하다.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패권의 해체이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의 산하에서 배제된다.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을 미국의 산하에서 분리해, 북조선과의 화해・연방체제로 이행시켜 조선반도 전체를 중국의 산하에 밀어붙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 남북화해 및 북의 핵개발의 동결을 실현해갈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북문제의 해결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 후에도 김정은과 다시 만나 격려하는 유화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경제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북에게 부드러워진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18) 트럼프의 의도적인 직전 정지는 지금까지 불가해했지만, 이번에, 나는 겨우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조선문제의 해결을 주도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미국에게 북조선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의뢰해 북조선을 "미국과 가까운 나라" "미국의 동맹국"의 하나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은, 자국의 안전을 미국에게 보장받으면서, 트럼프와의 유대관계를, 주변국가의 라이벌인 아베신조나 문재인, 나아가 시진핑이나 푸틴과 경쟁해, 북을 미국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대두시켜 나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세계가 미국패권 하에 계속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90년대에 클린턴 정권이 북조선과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래로 북의 소망이다. 북은, 미국이 화해해주면, 미국의 중국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주한미군이 북중국경에 주둔하는 것 조차 승낙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이 노리는 시나리오와 정반대로, 미국의 패권체제를 해체하는(미국패권을 운영하는 군산을 부수는)것이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북을 미국의 산하가 아니라, 중국의 산하에 밀어넣으려 한다(6자회담을 중국에게 주도시킨 부시정권도 같은 자세). 트럼프는, 김정은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므로서 북에 대한 전략을 군산에 다시 빼앗기는 것을 막으면서, 김정은이 "경제제재의 해제를, 트럼프가 해주지 않으므로 중국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은은 올해의 신년연설에서 "미국이 제재해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 "새로운 길"은 핵무기의 개발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Experts:China Could Be'New Road'for North Korea if US Diplomacy Fails) 이번에, 9월 2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을 방문해, 10월에 김정은의 방중이 정식결정되었다. 평양에서 왕이는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북과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김정은의 부탁을 받았으므로)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북을 위해 제재완화를 제안해, 가결시킵니다(그 대신 핵폐기로 움직이세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일시정지되었던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정치 화해가 진행해 "경제제재를 풀어주지않는 한 핵폐기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북의 강경자세도 끝난다. 북문제는 해결의 방향으로 다시 움직여, 그 주도역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이 되지만,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록, 주한미군의 철수에 접근하게 된다. 문재인은 이미 이 사태에 대비해, 지금까지 북을 적대시해 온 한국사회의 화살을 바꾸기 위해, 일본과의 대립을 선동하고있다.(China tells North Korea it wants'close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n world stage') 북문제가 해결된 후의 조선반도는, 중국의 산하로 들어간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패권하에서, 중국의 (지역)패권하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일본은 중국의 패권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주일미군은 철수하지않고,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동맹국(대미종속국가)으로 계속할 수 있잖아. 일본 만세. 다나카 사카이는 뒈져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트럼프(혹은 그 다음의, 극좌적인 민주당 정권이든, 고립주의적인 공화당 정권)의 미국은, 북조선 문제가 해결되어 조선반도가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화해한다. 미국(일본)은, 대규모 금융버블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립할 여유가 없어진다. 미국과 일본에게, 북도 중국도 러시아도 "적"이 아니게 된다. 적이 없어지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근거는 상실된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나는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주한 미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군도 없어지게 된다. 나는 그 무렵(2025년경?)까지는 아마 아직 살아 있을 것이다(웃음). 일본은 안보적인 자위와, 정치적인 대미자립을 강요받는다.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안보전략으로 자국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의 대미종속책의 일환으로서, 관료독재기구가, 국민을 의도적으로 "약하고" "박약한" 존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변국가(한국, 북조선,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립할 수 없어, 평화주의를 내세워 주변국가들과 화해해, 불가침이나 안전보장 협약을 맺는 길을 택할 것이다. 지금은 잘난 듯이(일본에게는 미군이 있으니까)한국 따위와는 인연을 끊고 전쟁하면 된다"고 말하는 (언론 경신인)천박한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전혀 다른 말(어쩌면 "우리는 옛날부터 평화주의였다"는)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만세다. (선진국은 국민의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8) 이번 글에서는 3가지 문제가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1)북문제가 해결된 후의 조선반도는, 중국의 산하로 들어간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패권하에서, 중국의 (지역)패권하로 넘어간다. 이 문제는 남북이 비핵화협상을 개시해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통일지향으로 정리되면서 남북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남방정책은, 바로 이 중국의 패권대두를 동남아시아와 아세안국가와 연결하면서 균형을 잡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으므로, 필자가 말하듯 간단하게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때려잡아야 하는 것은, 자한당이 아니라, 한국정치계 내의 친중파(장쩌민 계열)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국사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한정보협정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아무런 근거없이 이번 글에서 바꾸었는데, 원래, 다나카 사카이는 16년 이전에 이미 존재한 한미일 3개국 정보교환 시스템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므로서, 미군이 빠진 후의 동아시아 안보를 지역당사국에게 맡기는 일환으로서 군산이 아니라, 다극화세력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설명해왔습니다만,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본인의 견해는 원래의 평가가 맞다고 봅니다. 한일분쟁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으므로 출구전략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지소미아 연장"과 "화이트국 복구"니까요. 이것은 좀 더 두고 보면 판명될 것입니다. 3)트럼프의 의도적인 직전 정지는 지금까지 불가해했지만, 이번에, 나는 겨우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조선문제의 해결을 주도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미국에게 북조선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의뢰해 북조선을 "미국과 가까운 나라" "미국의 동맹국"의 하나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은, 자국의 안전을 미국에게 보장받으면서, 트럼프와의 유대관계를, 주변국가의 라이벌인 아베신조나 문재인, 나아가 시진핑이나 푸틴과 경쟁해, 북을 미국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대두시켜 나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세계가 미국패권 하에 계속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90년대에 클린턴 정권이 북조선과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래로 북의 소망이다. 북은, 미국이 화해해주면, 미국의 중국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주한미군이 북중국경에 주둔하는 것 조차 승낙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오버센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쓰고 이해했다고 하지만, 또한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해버렸네요. 중국으로 북조선문제의 해결을 넘기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 실무적인 역할은 결국은 남북중심이 될 것이므로, 문재인-김정은의 공조에 좌우될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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