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이빨을 드러내는 한국이 꿈꾸는, 반미회귀의 북조선과의 통일

미국에도 이빨을 드러내는 한국이 꿈꾸는, 반미회귀의 북조선과의 통일          

뽀로로 | | 조회 352 |추천 0 | 2019.09.03. 14:4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47 

アメリカにも牙を剝く韓国が夢想する、反米回帰の北朝鮮との統一 2019.09.03   津田慶治『国際戦略コラム有料版』        미국에도 이빨을 드러내는 한국이 꿈꾸는, 반미회귀의 북조선과의 통일                       アメリカにも牙を剝く韓国が夢想する、反米回帰の北朝鮮との統一                                 2019.09.03   津田慶治(츠다 케이지)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는 형태로 GSOMIA를 파기하고, 게다가 미국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불만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리미(離美)"로 방향을 틀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메일 매거진 "국제전략칼럼 유료판"에서는 저자인 츠다 케이지씨가, 문정권은 한미동맹을 파기해 북조선과의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딜의 부진으로 변화하는 세계정세 트럼프・딜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터키 등이 미국을 벗어나게 되었다. 향후를 검토해보자. 일미의 주가 NY다우는,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7월 16일 27,398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중국의 대항 관세와 미국의 추가관세 UP으로 주가는, 8월 23일 25,50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미중협상을 29일에 하려고 했던 것과, 경기지표가 좋았던 것으로 역일드가 아니게 되어, NY주가는 8월 30일 26,403달러까지 돌아갔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2018년 10월 2일 24,448엔이 되었지만, 이후 저조해, 12월 26일 18,948엔으로 폭락했고, 미국금리인하 관측으로, 7월 25일 21,823엔까지 돌아갔지만, 그 후 일진일퇴해 8월 30일 20,701엔이 되었다. 10월의 소비세 증세를 할 수 있도록, 2만엔 사수와 PKO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또한, 26일은 104엔대에 돌입했으나, 30일은 106엔대가 되어, 주가도 상승했지만, 시장 참가자가 적다. 닛케이 주가는, 일정한 가격대에서 오락가락하게 되어 20,400엔에서 20,700엔의 좁은 폭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1998년과 비슷한 주식동향이었지만, 9월 2일부터의 시세변동이 상승이 되면, 1998년과는 달라지게 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대책과, 그것을 취소하는 트윗으로, 주가는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이 원인이 AI의 기계거래가 주류가 되어, 트럼프 발언의 무게가 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으로, 대부분의 투자 앱이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서서히 트럼프 발언의 무게가 적어진 것 같다. 이 때문에, 좋은 방향의 트윗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FRB에게는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비가 왕성해 미국 GDP는 2%성장과, 경기는 아직 호조이며, 이 때문에, 주가는 돌아가고 있지만, FRB는 경기가 좋아 금리인하의 이유가 없다. FRB의 금리인하 없음을 예상한 듯, 무뉴신 재무장관은, 100년물 국채 등 초장기 국채의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항 관세로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동차에는 50%의 관세가 붙게 됐다.이 때문에, 미국기업은 추가관세에 반대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9일에 전화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정부는 전화회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관세에 반대하는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 성향지수와 실질임금의 성장이, 양쪽 모두 마이너스이며, 경기는 좋지 않으며, 음식점을 중심으로 적자가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소비세 증세 전의 진입 수요도 없는 상황으로, 주가는 2만엔을 유지하는데 도, 시장 참가자가 적어, 한산한 주가가 되고 있다. 미일 통상협상의 결과, 일본의 관세는 농산물을 TPP수준의 관세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회담속행이 되어, 중국이 사지 않는 옥수수를 250만톤, 250억엔으로 일본이 긴급수입하기로 마무리했다.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4조엔 이상이고, 자동차에 25%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큰 일이 되므로,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일본이 상정한 대로 전개되고 있다.이 때문에, 경제나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그리고, 경기호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인하를 FRB가 하면 연말에 걸쳐 100엔이나 100엔 붕괴의 엔고가 되어, 금리인하할 수 없는 일본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경기후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엔/달러의 시세는 큰 삼각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것을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딜의 부진 트럼프의 강경적인 대중국, 대이란 딜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대항해 중국도 이란도 강경적인 대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섭이 성립되지 않는다. G7의 자리에서, 다른 멤버로부터 비판이 나와, 강세였던 딜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언했지만, 현재, 트럼프의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변경은 없다. 중국및 이란과 강경한 거래하는 것과 유럽 등의 동맹국에게도 지나친 요구를 하므로서, 딜 전체가 실패해, 세계경제가 하강하게 되어, G7 지도자들로부터 불만이 튀어 나왔다. 독일은, 수출이 감소해 경기후퇴가 확실하며, 재정출동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라가르드 차기 ECB 총재는, 양적완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유럽은, 경기후퇴인 금융재정정책을 실행할 방향이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유로하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의 환율개입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항하는 프랑스·와인에 대한 대항관세는 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불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고려한 것 같다. 아르헨티나는, 9회째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빨리 경제위기에 직면하는데, 그것이 온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금융이론 등을 무시한 달러약세를 지향하므로, 8월의 잭슨 홀에서의 금융정책 검토회의에서도, 각국의 중앙은행총재들은, 세계경제교란에 대한 금융정책에 무력감을 느꼈다.교란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다. 게다가, 영국 존슨 총리는,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에서의 심의없이 하드 브렉시트를 실행할 것 같다. 또 한 사람의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정치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해도, 파운드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파운드 시세는, 대량의 공매도를 되사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계의 교란으로,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달러 벗어나기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중앙은행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인종차별을 입에 올리는 백인우선주의로, 총기규제반대로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FOX뉴스도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FOX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했다. 그러나, 내년의 대통령 재선에서, 아군이 될 언론기관이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트윗으로 언론이 없이도 싸울 수 있다고 보는 지는 모르지만, 인종차별이나 총기규제 반대적인 발언이 줄어들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전국농민조합(NFU)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에 대해,"사태를 개선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오하이오 주의 콩 농가도 "대중국 무역전쟁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찍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농가의 지지도 잃고 있다. 미국이 경기후퇴가 되면, 더욱, 재선은 없게될 것이다. 미국을 벗어나는 국가들 터키 터키는, NATO회원국이지만, 러시아의 S-400미사일을 구입하고, 미국은 F-35전투기를 안팔겠다고 했으므로, 러시아의 su-34전투기를 구입해, 국산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리아에 전개하는 미군의 대피루트확보 관계로, 미국은 터키를 비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게다가 이드리브 지역의 안전지역확보로, 터키군과 미군은, 공동작전본부를 만들어, 터키군이 시리아의 쿠르드인 지역을 공격하고 있지만, 미군의 주둔지역을 피하고 있다. 터키는, 교묘하게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위치에 시프트시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터키는 이란과도 관계를 갖고, 이드리브를 공격하는 시리아와는 적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력이 저하해, 중동지역에서는 중간위치에 자국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도 예멘에서 철수해 사우디를 멀리하고 있다. 바레인은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 터키와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터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만큼, 미국과 사우디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교묘하지만, 서방측에서 멀어진 것과 금리인하를 선행하는 금융정책으로 터키의 리라도 크게 떨어졌다. 한국 이것과 같은 일이 한국에 파급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압박에도 일한군사정보협정(GSOMIA)을 파기했다. 미국이 강한 불만을 표명하자, 한국은 한미동맹보다, 자국의 국익이 중요하며, 미국의 불만표명을 자제하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후, 미국무부는 "최근의 한일대립을 생각하면, 리앙쿠르암초(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의 타이밍, 메시지, 그리고 규모의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며, 동맹국의 방위훈련에 대해서 이례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국익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에 항의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했지만, 무역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NPO,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ISIS)가 올해 5월에 발표한 200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시스템의 평가 결과, 한국은 17위인 반면, 일본은 36위로, 한국의 시스템 쪽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화이트국"제외는, 징용공 배상청구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일본이 한국의 무역관리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리 레벨 외에, 서로 신뢰하는 국가라는 요소가 있다. 일본과의 무역관리 회의를 거부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도 미국의 ISIS 기사를 보고, 외무성은 한국과의 정기적인 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한국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함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향할 필요가 생겨났다. 일본의 자위대 지원없이 미군이 한국에서는 행동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올해 한미협의에서, 주둔비용의 5배인상을 공식요구하게 된다.반대로, 한국안보회의(NSC)는, 26개소의 주한미군기지를 조기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모두 동맹종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군사비 증대가 한계가 되어, 세계규모의 전방전개태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겨, 원치않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리미(離美)에 맞추어, 최선희 북조선 외무차관도 북미실무회담의 개최는 어려워 졌다고 표명. ICBM이나 핵실험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조선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한국의 문정권은, 한미동맹을 파기해서라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다고 했으므로, 북조선과의 통일을 우선해 실현할 것 같다. 이렇듯 한국은 미국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전환하고, 북조선은 강경한 반미로 되돌아갈 것으로 봐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해군이 중국해군에 지고 있다는 호주 싱크탱크의 보고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경한 자세 중국도, 세계적인 미국벗어나기의 흐름이 강해졌으므로, 강한 자세가 되고 있다. 불량채권이 90조엔 정도 있지만, 중국의 경기대책으로 내수가 확대해왔다. 외수는 대폭적인 감소가 되고 있지만, 내수가 확대되므로서, 대미 무역교섭에서도, 미국이 추가관세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대면교섭은 하지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재선은 어렵다고 보고, 교섭 지연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트럼프 딜을 실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미국 농가 등의 지지율 저하 등의 이반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에서의 유약한 발언은, 중국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8월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비난이 없어, 미국에 대한 시진핑의 강경책은 지지를 받은 것 같아, 시진핑의 권위는 높아진 듯한 느낌이 되었다. 거침없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체제도 좀 더 독재적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홍콩의 임정월아(林鄭月娥)행정장관이, "도망범 조례"의 개정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한 것을, 중국정부는 기각한 듯하며, 민주화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민주화 지도자를 대거 체포해, 강경책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말로는 견제를 하지만, 실효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중국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우선주의로,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독재주의가 점점, 세계에 나가게 된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은 전자제품 등의 중국·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여, 대만의 전자부품을 대폭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이면에서, 대만을 미국은 지키겠다고 한 것 같다. 다음의 세계질서를 향해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아군・일본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 일변도로는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미국과 유럽을 연결해, 중국의 세계에 대한 횡포를 제어하고 또한, 중국의 경제력을 세계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에게도 좋은 얼굴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좋은 얼굴을 하고, 유럽과도 편이라는, 팔방미인적인 대응을 통해, 각국을 연결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사상적인 강함이 없고, 협조성이 강한 민족이며, 일본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가,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것을 일본의 보도기관은,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일본국민도 미국의 쇠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패권의 이전 시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식해, 정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국제비즈니스에서도 같은 것을 의식해나 갈 필요가 있다.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https://www.mag2.com/p/news/413409/3 곤경에 빠진 트럼프를, 일본이 도울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필자의 인식이 그야말로 "짠~" 해보입니다만, 어쩔 수 없지요. 그보다는 아래의 지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한미협의에서, 주둔비용의 5배인상을 공식요구하게 된다.반대로, 한국안보회의(NSC)는, 26개소의 주한미군기지를 조기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모두 동맹종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군사비 증대가 한계가 되어, 세계규모의 전방전개태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겨, 원치않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리미(離美)에 맞추어, 최선희 북조선 외무차관도 북미실무회담의 개최는 어려워 졌다고 표명. ICBM이나 핵실험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조선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에서 미러 사이에서 매우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터키의 입장과,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미중 사이에서 매우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터키는, 교묘하게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위치에 시프트시켜,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터키는 이란과도 관계를 갖고, 이드리브를 공격하는 시리아와는 적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력이 저하해, 중동지역에서는 중간위치에 자국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트럼프는 알다시피 한국과 터키의 비미친중, 비미친러의 입장전환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