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G7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연한 이유
トランプ「米ファースト」がG7で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当然の理由 2019.08.30 北野幸伯『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G7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연한 이유 2019.08.30 北野幸伯(기타노 요시노리) 번역 오마니나 미중 패권전쟁과 이란문제 등이 산적한 가운데,"정상 선언"이 사상처음으로 보류되어 조용히 끝나버린 G7. 거기에는, 미국이 리더로서 세계를 정리하던 과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성인들은 이 "참상"을 어떻게 볼까요? 국제관계 저널리스트 기타노 요시노리 씨는 자신의 무료 메일매거진 "러시아 정치경제 저널"에서, 이번 G7의 주요한 논의를 정리하고, 아메리카 퍼스트의 트럼프와 다른 주요국의 의견대립이 돋보였던 이유를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G7 프랑스에서 8월 24일~26일까지 G7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G7정상회의.....예전에는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망나니 트럼프 씨를, 전부 하고 달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G7에서, 트럼프 씨와 다른 정상들의 의견이 전부 달랐다. 예를들어.
트럼프의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 이란이 석유수출을 못하도록 제재를 부과했다. 반면,이란 핵합의의 참가국으로 G7멤버인 영국,프랑스,독일은 "합의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좌파로부터 비판받는 아베총리도 이란 핵합의 유지를 지지했다(실은, 전혀 애완견이 아니지요). 유럽에게도, 일본에게도, 세계에게도, "이란전쟁"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 북핵합의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G7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접근법은, 미국과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2. 지구온난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씨는 2017년 6월,파리협정의 탈퇴를 선언. 전세계로부터 비난당했던 일은 기억에 새롭습니다. 3. 자유무역 트럼프 씨는, "자유무역은 바보 짓이다!"라는 입장. 그래서,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극적으로 마구 올려대고 있습니다. 반면 그외 G7국은, 자유무역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4. 러시아 문제 트럼프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친푸틴"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략적" 으로 그러는 것이겠지요. 즉, 미중패권전쟁에서, 러시아를 미국측으로 끌어들이려고. 미야샤이머씨도 루트워크씨도, "러시아를 자기진영에 넣자"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래서, 트럼프 씨는, "러시아를 넣고, 또 G8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에 크리미아 병합후, G8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안을 지지한 것은, 이탈리아의 콩테 총리 뿐이었습니다. 반대한 것은 주로 영국과 독일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전 스파이인 스크리파리를 화학무기인 노비촉으로 죽이려고 했던"사건의 기억이 있어, 러시아 복귀을 지지할 수 없겠지요. 다만, 내년에는 미국이 의장국이므로, 바뀔 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씨 혼자만의 주장으로, 초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아베총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북조선 문제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북조선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유엔제재위반이니까. 그러나, 트럼프 씨가 전혀 문제 삼지않으므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느낌. 6. 홍콩 문제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한 것은 홍콩문제입니다. 홍콩시위에 연루되어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 민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G7은, 상황을 지켜보고자고 동의. 이것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혹시 홍콩에서 " 제2의 톈안먼 사건"이 일어나면 일본, 유럽, 미국이 일체화해 경제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국경제는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중국의 몰락이 가속하겠지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트럼프 씨가, 전략적인 대통령이라면, 상황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G7은 미중패권전쟁에서 아군으로 붙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멈춘다 등이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씨는, 중국과 싸우면서, 동시에, 이란과도 유럽과도 일본과도 싸우고 있다. 그래서, 구심력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 미국이, "유조선 방위유지연합을 만들자!"라고 호령해도, 영국과 호주 밖에는 응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복귀시켜 G8에 되돌리자!"고 호소해도 공공연히 지지하는 것은 이탈리아 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2016년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라면 미국은 패권 국가에서 전락한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2017년 6월 27일에는 "미국의 몰락이 급가속!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대실패"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도 "슬리피 바이든"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의 트럼프씨입니다만, 민주당의 최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씨보다는 낫습니다. 바이든씨는 연설에서, 부통령과 상원의 외교위원장으로서 세계각국의 지도자와 만나 온 경험을 과시한 후에 "중국이 우리를 해치운다고? 적당히 좀 해. 그들은 체제내의 부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라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보지 않고 있슴을 강조. 한편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산케이 신문 2019년 5월 3일) 바이든씨, 미국은 5G기술로 화웨이를 당해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요.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사이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미국도 뭐랄까 "인재 부족"이네요. 우선, 트럼프 씨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mag2.com/p/news/412762/2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2016년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라면 미국은 패권 국가에서 전락한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2017년 6월 27일에는 "미국의 몰락이 급가속!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대실패"라는 기사를 썼습니다.미국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상태가 된 것은, 트럼프 씨의 책임입니다. 일본을 때리고 유럽을 두드리고 이란을 치고, 그런 다음, "나의 말을 들어라!"고 말해도, 그다지 듣지 않습니다. 필자는 과거의 국제정세인 미영중심의 패권체제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므로, 트럼프는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패권포기파라고 주장하는 다나카 사카이나 마쓰다 토시오가 보면, 트럼프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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