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과 지소미아', 文대통령의 '日 맞불' 카드>>>

'방사능과 지소미아', 文대통령의 '日 맞불' 카드 [the300]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수순…靑 "가마우지 경제 탈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08.03 05:3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카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 맞불에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능을 문제삼는 것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해 개별허가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방사능 문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화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방사능 관련 안전을 이번 기회에 강화한다는 의도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다름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그동안 언급해왔던 GSOMIA의 경우 언제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SOMIA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시행이 오는 28일 예정된 만큼, 가장 큰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SOMIA는 일본 측에서 협정 유지를 바라고 있는 '안보 카드'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GSOMIA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SOMIA 재검토와 관련해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역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전략물자와 관련한 우리의 수출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GSOMIA는 한일 간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기반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점검 체제를 갖춘다. 별도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도 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전히 극복해 이같은 '경제 공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가마우지 경제(취약한 수출 구조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구조)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02. photo100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