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규제, 국제여론은 "일본이 악자" 안전보장 이유에 비판쇄도

韓国輸出規制、国際世論は「日本が悪者」。安全保障を言い訳にしていると批判殺到
2019年7月28日 高島康司

          한국수출규제, 국제여론은 "일본이 악자" 안전보장 이유에 비판쇄도

                韓国輸出規制、国際世論は「日本が悪者」。安全保障を言い訳にしていると批判殺到

                                   2019年7月28日 高島康司(다카시마 코지)    번역   오마니나

 

한국수출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해설하겠다. 해외 미디어의 상당수는, 일본의 이번 대응을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왜 악자가 되었나? 역사문제를 파고들어 일본을 비판하는 해외언론도

한국수출규제에 대한 엄중한 반응

지금 크게 주목되고 있는 한국수출규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해설하겠다.

7월 1일에 아베정권이 적용한 IT기기제조에 불가결한 화학제품 3품목의 한국수출규제에, 한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7월 24일에는, 일본은 27개 우방국에 적용되는 무역우대조치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일한관계는 전후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한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심사를 요청했다.

23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WTO"일반 이사회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반도체 재료의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토의한다. 양측이 정당성을 주장해 회원국에게 이해를 요구하지만, "WTO"룰 위반에 해당하는 가의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날 전망이다(편집자주:24일에 끝난 일반이사회에서는 일한 이외의 제 3국의 발언은 없고, 한국의 호소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WTO"에 대한 제소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상의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WTO"의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한 모두, 지금부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

일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국제여론

그러나,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여론은 상당히 엄중하다. 일본국내에서는 한국비난 여론이 거세므로, 이러한 해외의 동향이 보도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여론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의 이번 대응을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발동된 7월 1일부터 당분간은, 해외의 주요언론에서도 "곤란하게 되었다"는 논조가 강하고, 왜 이런 사태가 되었는지 사정을 해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0일을 지나면서 부터, 일본의 이번 처사를 비난하는 기사와 사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 건에 관한 언론이나 싱크탱크가 낸 수십개의 기사나 사설, 또 논설을 읽었지만,아베정권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설명한다면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킬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나타내는 기사는 일본국내의 미디어 이외에, 거의 없었다. 머지않아 일본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방침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 회에는, 그런 사설과 기사의 대표적인 요약본을 게재한다.

블룸버그의 사설

최초는 유력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7월 22일에 게재한 사설이다.

21일 투개표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신조 총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셈이지만, 우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을 그만두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이달, 반도체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재료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당국자들은 하이테크 관련 수출품이 북한 등으로 불법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징용공에 대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을 의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중략>

악영향은 아베총리의 평판악화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써플라이어는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신뢰성에서도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다. 한국은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틀림없이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확산되어, 고조되는 긴장은 안전보장관계를 손상시킬 리스크가 있다. 대립은,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분명한 타협책은, 일본측이 수출규제강화를 중단하고, 추가조치의 실행도 참는 것이다. 한국은 전징용공문제로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싸움을 시작해, 선거에서 무사승리한 아베총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대통령이 거기에 조속히 보답하도록, 미국은 보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한양국은, 역사상의 분쟁에 대한 좀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깊은 응어리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문대통령도 아베총리도 스스로의 책무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데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아베신조총리, 한국과 시작한 희망없는 무역전쟁-사설' – Bloomberg(2019년 7월 22일 보도)

이상이다. 이번 아베정권의 움직임을 일본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아베정권에 즉각적인 방침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기사

다음으로, 미국 메이저 신문인 "뉴욕 타임스"가 7월 15일에 게재한 기사다. "블룸버그"만큼 격렬한 어조는 아니지만, 역시 일본은 전후의 자유무역 체제의 룰에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달, 아베총리는 세계의 리더가 참석한 G20에 석상에서, 트럼프 정권이 훼손하고 있는 글로벌 한 자유무역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기초라고 강력히 옹호했다.

그러나 2일 후, 한국의 IT산업을 겨냥한 일본산 화학품의 수출규제로, 자유 무역에 타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가 구실로 이용하는, 막연하고 확실하지 않은 안전보장상의 고려다.

자유무역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구실은 각국간의 싸움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해, 각국의 지도자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 왔다. 만약 이 구실이 1개국이나 2개국이 아니라, 10개국이나 15개국이 자주 쓰게 되면, 자유무역체제는 근본적으로 파괴될 지도 모른다.

일본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물자로서 잠재적으로 사용가능한 전략물자인 화학약품을 한국의 기업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의 이름도 관리미비의 실체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이 전쟁 전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아베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무역을 무기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것은, 타국을 위협하기위해 상관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행위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는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무역문제로 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유엔에 조사를 요청했다. 만약 한국에 부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대공황 이후의 보호무역을 반성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체제가 되었다. 이 체제의 룰에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예외규정이 시작부터 있었지만, 어느나라도 이것을 보호무역의 구실로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왔다. 자유무역 체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 The New York Times(2019년 7월 16일 보도)

이상이다. 이와 같이, 이번 일본의 움직임이 전후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던 자유무역의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해외 미디어에는 매우 많다.

"포린 폴리시"의 기사

마지막으로 저명한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지의 기사를 소개한다. 이것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전쟁 전의 전쟁범죄에 무반성한 아베정권에 있다면서, 역사문제로 추궁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대립하고 있다. 7월 1일, 일본은 IT산업에는 불가결한 화학제품의 한국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마침 5G의 도입이 진행되는 시기에, IT기기의 세계적인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와 평면 스크린 등의 IT기기의 생산에는 불가결한 화학약품의 수출규제를 한국에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50년간의 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에 일본 자유무역의 룰 침범을 호소했다.

일본은, 한국은 군사사용이 가능한 수입화학약품의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비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 때,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일본은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문제의 발단은, 한국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 전쟁전의 징용공 보상을 인정한 것에 있다. 전징용공은 일본제강과 미쓰비시중공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여기에 화가난 아베총리는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고 했다.

아베총리는, 전쟁 전의 매춘시설에서 여성들을 강제노동시킨 문제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없으며,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2015년에는 해결되었다. 또한 아베총리는,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범죄자가 묻혀있는 신사에 거듭 봉납을 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아베총리는 전쟁 전의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

최근 일한 간에는, 한국군 함정이 일본의 초계기를 레이저 조사를 한 사건으로 대립했다. 일본은 레이저 조사에 항의했고, 한국은 일본초계기가 부적절한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에 지쳐 있다. 한국은 중국과 거리를 좁히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에서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일본은 본다.

이 수출규제의 영향은 크다. 지금 한국의 IT산업은 1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으므로 영향은 나오지 않지만, 수출규제가 길어지면, IT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일본이 한국을 우선적으로 대우한 화이트 국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은 광범위한 제품에 이를 것이다. 일본은, 안전보장 우려라는 구실의 언어도단의 악용에 의해, 자유무역체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알루미늄에서 철강, 그리고 승용차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구실로 무역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만이 "안전보장"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WTO"가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안전보장를 구실로 동맹국, 비동맹국들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하는 고관세는, 판도라의 상자를 부숴, 자유무역체제를 찢어놓을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이제부터 WTO로 넘어간다. 그러나"WTO"가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1년 이상 걸릴 지도 모른다. 한편 트럼프 정권은, 일한 양국의 중재에는 관심이 없다. 양국의 관계는 손상될 것이다.

※ 출처 : Why Are Japan and South Korea in a Trade Fight? – Foreign Policy(2019년 7월 15일 보도)

이상이다. 이 기사는 아베정권이, 전쟁범죄라는 역사문제에, 자유무역원칙을 위반한 수출규제로 대응했다며 일본을 비판한 기사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도 매우 많은 것이다.

올림픽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고립하나?

물론, 일본에도 이번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너무나 허술한 전략물자 관리다.

이미 5월 7일에 한국의 메이저 신문인 "조선일보"는 "2015년에는 14건이던 전략물자 불법수출의 적발건수가, 지난해는 41건으로 3배가까이 늘었다. 더우기 올해는, 3월까지의 적발건수만 31건에 이르러, 급증하는 양상이다"라면서, 불법수출이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안전보장상의 우려라고 해 수출규제를 발동한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와 여론이 일본이 기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안전보장상의 우려"라는 구실은, 이미 미국도, 러시아도, 사우디 아라비아도 쓰고 있다. 이것은 무역으로 다른나라를 압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구실로 쓰이고 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다.

G20 등에서 자유무역을 선언했던 일본이, 스스로의 방침을 뒤집었다고 보여져도 어쩔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올림픽 개최까지 꼭 1년이 남았다. 이제부터 일본국내는 올림픽 화제로 들끓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조기에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올림픽 소동 속에서 일본은 고립되지 않을까?

직관적이지만,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 다음 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쓸 것이다.

                                      https://www.mag2.com/p/money/734643/4

본인은 이번 한일분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서, 한일양국의 수뇌부는 그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한일이 경제전쟁을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한국패, 일본승이지만, 그 목적을 한일양국의 수뇌부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은 무조건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있다고 했다. 과거,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수직적인 체제가 경제와 안보면에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미군산세력이 오랜동안 유도해온 "미소냉전"의 동아시아 버전인 "미일한 대 중러북"이라는 대립충돌을 만들기 위한 체제였다. 그러나, 그 핵심인 북한,북핵문제가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해결의 길로 들어서므로서, 미군산이 구축한 '미일한 대 중러북"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벌어졌던 "레이더 조사"사건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미일한 대 중러북"의 대립구도에서 미일한 공조라는 군사면이 무너진 것을 나타낸 것이며, 이번 무역전쟁은 경제면의 구도가 무너진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일한이라는 수직적 구도는 수평적 구도로 바뀌어,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갈 다자안보체제(6자회담)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본질적으로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의 대통령이 진보든, 보수든 친일이든 반일이든,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는 한국과, 국가대 국가로서 관계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한일해저터널
2019.07.29.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80

위의 기사모음을 보면, 한국내에서 친일과 반일, 혹은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역대대통령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과 한일해저터널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하물며 현 정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욱일기"도 노무현 정권, 문재인 비서실장일 때, 인천항에 자위대전투함이 게양하고 들어온 사실이 있다.

또한 한일교류를 강조해 일본문화를 개방한 대통령은 김대중씨다. 다문화를 주장하고 그 법적인 기초를 만든 것은 노무현씨이며, 제주도 강정에 군항건설을 결정한 것도 노무현씨다. 이것은, 한국내의 양분된 여론이 국제정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선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물론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미국하에서 벗어나 중러로 접근하고 있다.

다극화를 은폐하는 일한대립의 이면
２０１９年７月２４日 田中 宇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