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②] 규제 아무리 해도..요지부동 집값 뒤에 버티는 재력가

[부동산②] 규제 아무리 해도..요지부동 집값 뒤에 버티는 재력가

SBS  정경윤 기자 입력 2018.01.09. 21:06 수정 2018.01.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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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2016년 징수액은 1조 5천억 원, 또 종부세를 낸 사람은 3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액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거의 90%를 냈습니다. 같은 부동산 부자라도 격차가 크다는 얘기지요. 웬만한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배경에는 이런 자산가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후 60일 내에 주택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부풀린 거래가를 신고해 해당 지역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아파트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자전거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담합 얘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면서 (집값을) 얼마 이하로 못 팔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규제와 세금 인상에 별 신경 안 쓰는 재력가들의 영향도 큽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세금 액수의 상위 10%가 평균 4천만 원, 전체 종부세 징수액의 87.7%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세금들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면서 다주택자 중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정민구)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