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무역전쟁이 되면, 중국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

日韓貿易戦争になれば、中国に「漁夫の利」を与えるだけで終わる理由
2019.7.10 5:45 長内 厚：早稲田大学大学院経営管理研究科教授

        일한무역전쟁이 되면, 중국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

                日韓貿易戦争になれば、中国に「漁夫の利」を与えるだけで終わる理由

                             2019.7.10  長内 厚(오사나이 아츠시)   번역   오마니나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한무역전쟁으로의 발전이 우려된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에서 보면 더 큰 과제가 있다 Photo:123RF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칙 변경이
정확히 보도되지 않은 배경

　일본정부는 7월 4일, 반도체나 유기EL패널의 제조에 필요한 3품목의 재료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정을 변경했다. 여기에서 굳이 "수출규제"라고 하지않고 빙둘러서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부 해외 미디어와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ban(수출금지)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금지를 하지 않았으며, 엄밀하게는 WTO에 저촉되는 수출규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법률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일본에는 무기의 전용이나 개발로 연결되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외환법에 근거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라고 하는 안전보장무역의 룰이 있다. 일본이 수출한 제품이 수입국, 혹은 수입 국가를 경유한 제3국에서 무기전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것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인정된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규제다.

　수출무역관리령에 근거하는 규제수출품은 원칙적으로, 개별심사가 필요하며, 불허가로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다만, 수출을 해도 안전보장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구축된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업무의 포괄인증을 인정하는 "화이트국"이라는 제도가 있다(이것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실시한 것은, 이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이나 많은 여러나라에 대해 행하고 있는 "통상의 통관업무"와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 뿐인 이야기다.

　일본은 현재, 중국을 화이트국 명단에 넣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3품목은, 중국에게도 개별심사를 거쳐 수출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태로 한국에게 한 것일 뿐이다. 화이트국 룰은, 양국의 신뢰관계 위에 특별대우를 인정한다는, 일본이 결정할 수있는 사항이다.

　즉, 수출심사의 방법을 바꾼 것 뿐이고, 개별심사는 먼저 말한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 대해 행하고 있는 통상의 통관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의조치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는 일은 없으며, 여러 다른 나라처럼 개별심사에 의해서 수출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것이 WTO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WTO가 정한 최혜국 대우의 룰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혜국 대우란, 일본이 통상상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이 특정국가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경우에는, 모든 WTO 회원국에게 동일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WTO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최혜국 대우와 화이트 국 리스트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화이트국 리스트가 최혜국 대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인정되게 되면, 화이트국 리스트 자체의 의미가 없어, 안전보장무역은 성립될 수 없다.

　즉, 이번 문제에 있어서 일한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향후의 전개의 하나가,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에게 큰 리스크라고는 할 수없다.

열어젖혔던
수도꼭지에 손을 댔을 뿐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한국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한 가지는, 포괄승인에서 개별심사로 변경되므로서, 단기적으로 일본의 3품목의 수출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가 신뢰관계 하에 성립되는 특별대우였을 뿐, 중국 등의 여러나라와 같은 취급이 된 것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개별심사의 여부에 따라서는, 심사의 장기화, 불허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도꼭지를 열었던 상태였지만, 이번의  조치에 의해 수도꼭지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으로, 어떻게 수도꼬지를 열고 닫을 지는, 실제 통관업무의 운용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운용상 통관업무가 장기적으로 늦어지거나, 혹은 불허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비로소 실질적인 수출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도 곧바로 WTO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타당성은 수출무역관리령에 근거한 판단인 지 아닌 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만일 일본이 향후 정말로 수출규제를 했을 경우, 일본과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의 하이테크 산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양국에게 장기적인 리스크를 낳게된다. 그것은, 중국이 일한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의 내재화(内製化)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제조 2025"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 한국, 대만 등 중국 이외의 하이테크 산업의 여러 지역은, 손을 맞잡고 대항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단기적인 이야기로, 일본이 한국에게 한 규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 재료를 수출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한국은 그것을 사용해 반도체나 유기 EL패널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양자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한국이 받는 것에 비하면 일본이 받는 대미지는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출 중지해도 한국이 받는 만큼
일본의 손해는 크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3품목은, 유기 EL패널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불화포리미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칭 가스)다.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3품목에 있어서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는 불화포리미드가 93.7%, 레지스트가 91.9%, 불화수소가 43.9%인 반면,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의존도는, 불화포리미드가 22.5%, 레지스트가 11.6%, 불화수소가 85.9%다. 각 제품의 한국 외의 수출처는, 대만과 중국이다.

　즉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만이나 중국 등의 수출국의 비중이 커서,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일본의 손해는 적다. 물론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불소계 화학제품 전업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반면, 한국측은 많은 재료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이 밖에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다. 일본의 GDP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15%미만인 반면, 한국의 GDP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30%정도로, 양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 측이 임팩트가 크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이 되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양국은 다르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적고, 어느 재벌 산하의 대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위 10개사의 매출만으로 국가GDP의 45%정도가 되어, 삼성전자 만 14%를 차지한다. 한편, 일본은 도요타에서 조차 GDP의 5%정도를 차지할 뿐이며, 또 일본기업의 약 70%는 중소기업이므로, 일본은 중소기업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다양성 있는 기업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및 유기EL패널을 제조하는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손실은 직접, 한국경제에 타격이 된다.

　이것은, 한국 하이테크 기업이 급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재벌계 대기업에 효율이 좋도록 사업을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이익을 얻어왔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기초연구보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응용·개발연구에 주력해 왔기때문에,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기반이 약하다. 그 때문에, 원재료나 제조장치 등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되어있다. 어떤 의미에서, 효율화의 대가라고 해도 좋다.

　한편, 일본의 화학업체들은, 많은 재료를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시장에 배분할 여지도 남아 있다.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한국에 대한 의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이번 기회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영업을 강화해도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힌트가 되는
일본메이커의 텔레비전 전략

　이러한 것은 일본의 화학메이커의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엘렉트로닉스 메이커에 있어서는 어떨까.유기 EL패널은 스마트폰용의 소형은 삼성전자, 텔레비전 전용인 대형은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양 사가 유기EL시장의 약 90%를 쥐고 있다. 일본메이커의 유기 EL텔레비전은 100% LG디스플레이가 만든 패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메이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삼성전자의 TV전략이 힌트가 된다.　

　5월 초의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유기EL패널은 LG의 독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굳이 LG와 같은 씨름판에서 싸우지 않고, 액정 텔레비전에 특화해 상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TV점유율은 LG보다 높다. 즉, 어느 것도 유기EL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메이커의 제품은 유기EL이
없어도 해 나갈 수 있다

　일본 TV업체들도 하이엔드를 유기EL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소니는 액정 하이엔드 모델과 유기EL의 하이엔드 모델을 준비해 지역마다 전개하고 있어, 유기 EL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제품 라인업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기 EL패널은 가격의 문제에 더해, 색의 시야각이나 수명, 열에 약한 점 등, 액정에 비해 아직 약점도 많아, 보급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메이커가 "유기EL은 차세대의 우수한 기술"이라고 소구(訴求)하느냐, 아니면 삼성처럼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LG의 유기EL이 백색 유기EL에 컬러필터를 씌우는 "축약형 컬러유기EL"인데 비해,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패널업체 등은 인쇄방식에 따른 풀컬러 유기EL을 개발하고 있어, 한국의 유기EL패널 비즈니스의 정체는 이러한 경쟁자들에게 유리하다. 더우기 TV용 액정패널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삼성이 잘하는 소형패널영역에서는, 더 유기 EL의 디메리트가 크게 영향을 준다. 크게 수요가 전망되는 차량탑재용도는 향후도 액정패널이 중심이며, 그 기술이 금바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샤프나 JDI 등의 일본의 액정 패널제조사들이, 한국의 유기EL패널을 대체해 잠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중국업체들의 소형 유기EL패널 개발도 진행되는 동시에, 중국내수용 스마트폰용 LCD 패널의 생산도 성장이 눈부시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D램과 플래시메모리의 대형업체이며,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제품에 필요한 기간부품이다. 이들 업체의 생산이 정체되면, 전세계에서 메모리 부족, 메모리 가격의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플래시 메모리에서 한국세에 추월당한 토시바 메모리에게는 점유율 확대의 찬스일 지도 모른다.

　또 한가지, 세계 반도체 제조 1위는 대만의 TSMC이며,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은 높지만, DRA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DM(수직통합형 제조업체)에 독점되고 있어, 고부가 가치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TSMC는 현재로서는, 이익률이 낮은 DRAM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다. 대만 반도체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호관계에 있는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보면 D램의 국내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을 위한
메세지를 보낸것일 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3품목의 수출이 규제된다 해도, 일본이 받는 타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업체들을 이롭게 하는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의 거래가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다. 애당초 사안의 발단은, 한국측이,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 소송에 의해 해결완료된 징용공 문제를 다시 반복한 것에 기인한다. 그것에 의해, 일본기업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나 거래의 리스크가 종래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7월 8일의 한국 중앙일보는, 삼성전자의 접이식 스마트 폰에 채용되는 유기 EL패널에 스미토모 화학이 생산한 기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징용공 판결문제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므로 정치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본래 빈 조약에서는 26조에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또한 27조에서는 국내법원의 판결도 포함해, 국내법을 이유로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현재의 문제가 방치된 상태에서, 일본의 전쟁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가운데, 충격요법이지만, 일본측이 한국에 대한 압박과 관계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번에, 굳이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라는 명목이 아니라, 안전보장무역상의 문제로 삼는 것도,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지 않기위한 지혜일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이것을 보복적인 수출규제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일본 또한 보호주의무역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는 무역전쟁 밖에 없다.

　일본의 메시지는, 일본은 자유무역을 존중한다, 국제분쟁은 사법적인 해결수단으로 평화적으로 한다는 2가지일 것이다.이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징용공 문제에서의 중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무조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 시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최소한의 실무적 협상 루트를 남겨두어, 두 나라가 정치적 갈등을 경제문제로 파급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적어도 그 때의 상황으로 일한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관심은 북조선 문제이고, 일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싫다'는 것 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상황도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한국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참의원 선거를 위한 퍼포먼스이며, 선거 후에 상황이 호전될 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산일 것이다.

일한관계를 되돌리지 않으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한국에서 반일이 선거표가 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선거에서는 한국은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혐한"은 일부의 일이며, 많은 일본인에게 한국은,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무관심"은 대화의 단절으로 이어진다."혐한"보다 오히려 그 결과가 나쁠 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나 연금 등의 경제문제일 것이다. 성장하는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이라고 하는 공통의 라이벌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경제합리성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양국의 제조업의 장래가 걸려 있다. 국민의 고용과 생활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기능이다.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양국의 관계악화를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게도 그렇다. "중국제조 2025"가 하나의 이정표일 지도 모른다. 제조업의 중국 외에 또 하나의 거점을, 그때까지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대만이라고 하는, 중국 외의 하이테크 산업이 손을 잡는 것이 요구된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교수 오사나이 아츠시)

                                          https://diamond.jp/articles/-/20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