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어붙인 文대통령, 日에 "조치철회"..'필요한 대응' 첫 경고>>>

팔 걷어붙인 文대통령, 日에 "조치철회"..'필요한 대응' 첫 경고

연합뉴스  입력 2019.07.08. 16:55 수정 2019.07.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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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상응조치' 가능성 시사.."정치적 목적" 거듭 지적
"전세계 우려" 국제여론으로 압박..한일갈등 일촉즉발 기류서 '맞불' 대응
'비상체제' 재계소통 강조하며 대비태세 만전.."불안감 조성 안돼" 협력 당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대일 무역수지 개선..장기적 체질개선 발판으로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2019.7.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일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일본을 향해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에서는 사실상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맞불'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도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는 판단이 읽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실제로 이날 NHK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문 대통령 역시 일본의 조치에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이 발언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부당한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 압축돼 있는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양측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작정 일본을 압박할 경우 한일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 '상응조치'는 외교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후 선택할 카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외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로 이해해달라"라며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대(對) 일본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일본과의 맞대응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촉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 못지 않게, 정부와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하는 데에도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정부 단위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민간 분야에서 활로를 여는 '투트랙'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재계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 만으로도, '관' 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렇기에 정부도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해법을 함께 거론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제조업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호혜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오히려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일본과의 일촉즉발에 가까운 무역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칫 이 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라지거나 소모적 정쟁이 벌어질 경우 민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