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21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3월 21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요약)」를 3.20.(수) 발표하였다. -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하였음. -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하였음. - 2019년 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0.2% 상승)되었음. - 2019년 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0.8% 하락)되었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은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3.20.(수) 발표하였다. -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6천 8백 건)하였음. -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2천 7백 건)하였음. -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대비 8.9% 증가, 이혼은 전년과 유사함.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함. -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함.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3.20.(수) 발표하였다. - (주식) 주식발행 건수는 소폭 감소(△6건), 금액은 대형 IPO 부재로 크게 감소(△11조원)하였음. - (채권)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22건) 및 금액(+8.5조원)이 지속 증가하였음. - (합병등) 건수는 감소(△14건),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크게 증가(+21조원)하였음. - (정정요구 추이) 정정요구 건수(27건) 및 비율(5.4%)은 전년과 유사하며,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집중할 예정임. - (정정요구 특징)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및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할 예정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 □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ㅇ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ㅇ 다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2019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금융통화위원회는 「2019년도 제 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를 3.20.(수) 발표하였다. -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고,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됨. -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0%대 후반으로 둔화되었고,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예정임.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20일(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올해에는 2018년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하였음.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산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최근 세계교역의 둔화 추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수출주도형 성장이 앞으로 가능할지 전망해보고 성장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 기조를 지속함. - 그러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 추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 폭 축소될 것임. -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수출의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전하면서 성장 견인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그동안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시·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 진단, 계획 목표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2018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 차> 제1장 2018년 지역발전지수 제2장 징？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제3장 지역발전지수와 주민의 삶의 질   ◆국제금융센터 : 미국 3월 DOMC, 연내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중지·5월부터 자산축소 속도 조정 등 ■ 시장 동향    ㅇ [주식] 주요국 주가 하락(미국 다우 -0.6%, 유로 Stoxx 600 -0.9%)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 유로/달러: 1.1352→1.1413(0.54%), 달러/엔: 111.39→111.70(0.62%)    ㅇ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2년물 -0.07%p, 10년물 -0.09%p)    ㅇ [원유] WTI 가격 상승(배럴당 59.83달러, 1.4%)        *주: (  )는 전일대비 변화율,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 브렉시트 관련 주요국 동향 및 대응    ㅇ 영국과 EU, 브렉시트 시점을 두고 이견 표출     ◆이재용의 진짜 실력…신의 영역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종합)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의 한계를 또 다시 극복한 1x나노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시장 수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3세대 10나노급(1z) D램은 동일한 용량의 같은 재료로 20% 더 생산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0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D램(DDR5, LPDDR5 등)을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등 최첨단 공정 기반 프리미엄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열 "아직 금리인하 할때 아냐, FOMC는 예상보다 완화적"(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 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중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은 금리인하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외환브리핑]FOMC 앞두고 긴장감 흐르는 외환시장 20일 원·달러 환율은 113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단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소식들도 서울외환시장에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29.8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10원)를 고려하면 전 거래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130.60원) 대비 0.30원 상승한 것이다(원화 가치 하락).     ◆'거래 절벽' 강남의 비명…3월 아파트 거래 90% 이상 급감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단 28건(신고일 기준 거래건수)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558건보다 95%나 급감한 수치다. 강남구의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건수도 774건에서 44건으로 뚝 떨어졌다. 송파구도 796건에서 53건으로 지난해의 7% 수준에 그쳤고 강동구도 641건에서 47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늘었던 점을 감안해도 현저한 감소 폭이다. 이달 들어 이 같은 추세라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개월 연속 100건에 미달할 전망이다. 강동구, 서초구 역시 4개월 연속 거래량이 100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업무용 거래도 ‘뚝’···“매수심리 회복 쉽지 않을 것” 지난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079건으로 전월(2만6580건) 대비 20.7%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1566건)과 비교하면 33.2% 감소한 수준이다.                             네이버 경제뉴스  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금융센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진중 할 수 밖에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