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였음.
정부는 수출 조정 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을 꼽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D램 반도체 수출 물가는 6.9% 하락해 7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실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4.8%나 주저앉았다. 컴퓨터(-33.2%), 무선통신기기(-15.3%) 등도 뒷걸음질했다. 국가별로는 중남미(-33.8%), 중동(-27.1%)에 이어 중국(-17.4%)으로의 수출이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