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카드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추진

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카드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추진          

마늘좋아 | 조회 27 |추천 4 |2019.03.10. 16:24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c/129  

      

https://news.v.daum.net/v/20190310080009553https://news.v.daum.net/v/20190310080009553URL복사   [다시 경협①]포스트 하노이..남북 경제협력 준비 지금부터해야 2019.03.10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文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커 "민관 긴밀 협력 속에 실무 준비 차분히 단계밟아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관련해 밝힌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의 남북 경협은 우리가 먼저 팔을 걷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부도 시시각각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단적으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의원들과 함께 8차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 단체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혹은 유보해 왔다. 이전과는 다소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남북 경협이 재개됐을 경우를 대비해 무엇을(WHAT), 어떻게(HOW) 준비하느냐가 지금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비핵화의 불쏘시개로 나오는 경협 카드   지난달 27·28일 '하노이 담판'이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리면서 북미 관계는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업계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해소가 당분간 요원해진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완전히 물 건너간 사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미간 이견 차를 확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양측이 패를 모두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양측간 접점을 찾을 실마리는 적어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이 북미간 대화 재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중재 노력과 역량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위기감으로 중재 노력에 고삐를 바짝 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장기간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히며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가까운 시일 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 꺼낸 카드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을 의식해 선(先) 대북 제재 해소-후(後) 남북 경협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북미 대화가 성공적으로 매듭됐을 때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이번에는 북미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로 꺼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3·1 기념사에서 밝힌 데 이어 통일부도 최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비핵화에 기여할 호혜적 사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경협의 끈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협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무언가는 있어야 한다. 절충 형태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셈"이라며 "경협을 협력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받아낸다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민족사업의 일환에서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하반기도 늦고 상반기에는 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 남북경협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답변을 했다. 비핵화를 끌어낼 인센티브로 금강산,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대화 재개의 유인책으로 거론되자 기대감 속에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비대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미국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8차 방북신청은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별도로 경협 연구·준비 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의 속에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마냥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경협 재개를 전제로 연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연내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시설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대부분 폐기 후 교체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에서처럼 기업과 각종 단체, 학계 등 민간 차원의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조 센터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의 경우 3년간 중단돼 있어 설비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 확보 문제 등이 정부와 기업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경협 재개시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당장 북한 인력을 다시 끌어모으는 일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북경연) 회장은 "눈에 보이는 굴레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교류는 매우 중요하고 낮은 수준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며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 경협을 대비해 경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협의 등은 이 시점에 기업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gsm@news1.kr ------------- 3월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