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중동패권 포기책

同盟諸国を難渋させるトランプの中東覇権放棄

２０１９年２月２２日 　田中　宇

                 동맹국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중동패권 포기책

                   ２０１９年２月２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Top US leaders and other global officials at the Warsaw summit on Middle East security — which was mainly about thwarting Iran — on February 13, 2019.Sean Gallup/Getty Images

트럼프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를 진행시키는 한편으로, 이란과 시리아(아사드)를 적대시하는 대책을 가속해,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EU등의 동맹제국에게,이란 등을 적대시하라고 부추키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하므로, 동맹국들은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란 등을 적대시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원래 미동맹국들의 이란 적대시는, 미국을 중동에 끌어앉혀 좌지우지 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한다면, 동맹국들은 자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란 적대시는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이에 중동에서는 철수하는 미국의 빈 곳을 메꾸듯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눈에 띄지않는 방식으로 러중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동맹국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트럼프들의 전략은, 미국의 패권축소와 다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번 글의 요약은 여기까지. (Iran says Warsaw meeting will only escalate Mideast crises) (Top Commander: US Troops in Syria Likely to Start Withdrawal Within Weeks)

미국 트럼프 정권은 2월 14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중동과 유럽의 미동맹국들을 부추켜 이란 적대시를 강화해서 정권전복을 위한 중동평화회의를 열었다. "평화회의"라는 이름을 붙여 이란과 전쟁을 부추키는 방향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이야 말로 평화"라는 군산 프로파간다 전략의 기본을 전후, 일찌감치 폭로했던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과 같다. 중동의 평화는 이란과 싸우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쟁이야 말로 평화"라는 것을 정당화했다. (일본에 몇 발의 원폭을 떨어뜨리는 것이야 말로 세계평화의 실현책이었다. 이기면 모든 것이 승자의 것. 미국 만세. 디즈니와 방사능을 아주 좋아하는 일본인은 굉장하다. (Warsaw summit was a failure for Trump - but a win for Netanyahu)

중동평화회의의 실태는 이란전쟁회의다. 역시 트럼프는 군산적인 전쟁꾼이다, 부도덕하다는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 듯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회의의 본질은 한 차원 깊은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는, 이란을 적대시하는 한편으로, 이제는 이란의 산하에 들어온 내전 이후의 시리아에서 철수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과 함께 이란과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철수하므로 남은 너희들끼리 이란과 싸우라고 말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과 싸우는 것은 절대사절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에게 자국의 방위를 맡기게 할 목적으로, 미국주도의 이란 적대시 체제를 선동해왔다. 미국이 빠진다면,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이란과의 갈등을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 EU는, 이미 이란과의 대립을 멈춘 상태다. 달러가 아닌 유로를 대 이란결제에 사용하는 신시스템인 INSTEX가 최근 가동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동평화회의의 실체는 이란전쟁회의가 아닌 것이다. (Israel attempts to walk back Netanyahu's'war with Iran' gaffe) (Revolutionary Guard Threatens To "Raze Tel Aviv And Haifa To The Ground" If US Attacks Iran)

바르샤바의 회의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을 돕는 역할을 계속 한 쿠르드인 조직과 이란의 정권전복 시도에 협력해 온 반체제 조직이 하나도 초청되지 않았다.이라크의 쿠르드인 조직이 바르샤바 회의에 초청해 달라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에 제의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무시당했다. 미 정부에서는 "이란의 반정부 세력은 무력하므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가 전해졌을 뿐이다.  (Iranian oposition unwelcome at Pompeos anti-Iran bash)

이란 적대시를 하려면, 이란의 이웃나라인 이라크를 미국 측에 붙여두는 것이 필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말, 시리아 철수를 결정할 때,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전격방문했을 때, 면담을 요구해 온 이라크 총리 등에 대해, 치외법권 장소인 미군기지 안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모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 정부와 의회의 반미감정을 선동,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정치권은,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완전히 반미가 되었다. 트럼프의 그림자 다극주의 정책의 성공 사례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지 않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인은 "좋은 의미에서의 내셔널리즘적인 자존심"이 전세계에서 가장 결여된 사람들이다) (Trump's Vow To Stay In Iraq "To Watch Iran" Has Unleashed A Political Storm In Baghdad) (Will Iraq ask US troops to leave the country?)

이란의 산하에 있는 레바논의 시아파 민병대인 헤즈볼라는, 이번 개각에서 레바논의 하릴리 연립정권에 3명의 주요 각료들을 들여보내, 레바논의 권력을 잡았다. 이란은, 자국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지역(통로)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을 대신해 중동패권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레바논의 정권을 잡은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레바논의 바로 옆은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과도 이란과도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평화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에게 이란과 싸우라고 부추킨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미국을 따르며 이란에 대한 적대시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다. 트럼프 정권 주최의 중동평화회의는, 이란전쟁 대책회의인 척하는 미국의 패권포기책, 동맹국들을 떨쳐버리는 책, 이란의 대두를 은근히 선동하는 다극화책략이다. (Moscow backs Hizballah ahead of Netanyahu visit, eyes Lebanon's gas) (Why did Netanyahu confirm전부 Israeli attack in Syria?)-Ben Caspit)

이처럼 중동평화회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그림자 다극주의적이었다. 우선 타이밍적으로, 미군의 시리아 철수가 정식결정한 직후의 개최일 뿐 아니라, 미국이 이란 핵협정으로부터 이탈해, 협정 내에 남겨진 EU가, 미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이란과의 유로화 기준 무역체제를 확립한 직후에 개최되었다. 게다가 개최지가 EU 내의 미국괴뢰국인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책의 첨병으로 사용되는)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달, EU에 대해 사전 공식연락없이 이 회의 개최를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점에서, 독,불과 EU 정부의 주권을 건드린 것이다. 당연히 개최지인 폴란드 이외의 EU 국가들은 분노해, 외무장관 조차 파견하지 않았다. 이 회의는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기 위해 열린 느낌이다. (EU Ignoring Mideast Summit Shows Brussels Anger Over US Stance on Iran) (Europe moves forward with new trade mechanism to skirt US sanctions on Iran)

2월 14일의 바르샤바에서의 이란 적대시 회의 후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독일의 뮌헨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안보각료들과 간부들이 모이는 연례적인 국제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해 연설한 펜스 부통령은, 바르샤바에서, EU 국가들이 이란핵협정을 파기하지않고, 이란과 적대시하지 않고 있다며 혹평하고, 뮌헨에서는 EU국가들이 군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NATO에 공짜로 편승해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 적대시가 필요하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것에 대해 가장 명확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으로, 21년에 수상을 그만두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지, 이전의 대미 신중자세를 버리고, 당당하게 미국비판을 전개했다. "미국은 말로 만 이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주제에, 행동으로는 시리아 철수에 의해 러시아와 이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중에 군축을 요구하지만, 러중 만이 아니라 미국도 군축이 필요하다"  " INF 이탈로 불필요한 러시아 적대시를 확대하는 미국은 따를 수 없다. 유럽에는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론을 전개했다. (Pence Lashes Out at Europeans, Demands End to Iran Nuclear Deal) (Europe to Mike Pence: No, Thank You)

트럼프는, EU가 애매한 자세를 떨쳐버리고 이란과의 관계를 대미자립적으로 구축하자마자 이란 적대시회의를 EU의 영역 내에서 개최해 버렸다. 또한 독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운반하는 새로운 해저 파이프라인을 완공하자마자, 트럼프는 러시아 적시를 강화시켰으며, EU가 대미자립적으로 군사통합을 가속화하자 마자, INF를 이탈해 미러 대립을 격화시켰다.

그런 전개를 통해 서방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하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유럽에 대해 대미 자동차 수출에 징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EU가 트럼프의 본심을 포착해 대미자립으로 나가도록 하는 유도책이다. 메르켈은, 이제 대미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Cold-shouldering of US-planned anti-Iran meeting shows European anger: Report)

(트럼프의 미러군축 INF 파기의 본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82)

(문재인, 트럼프, 아베가 한 배에 타고 있는 이유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90)

바르샤바와 뮌헨에서의 안보회의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등 군산계 인사들도 와 있었다. 민주당의 바이든은 연설에서, 과거 미국의 패권을 떠받치던 국제공조주의 논조를 전개해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을 꺾고,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2개의 회의의 실체는,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컴백은 커녕, 미국의 패권쇠퇴를 표면화하는 회의로 끝났다. 국제 공조주의 논조는, 트럼프 측근인 네오콘 노선에 의해 유린당해, 사라졌다. (Munich Conference Exposes the Decline of the West) (Trump allies hijack Warsaw summit with calls for Iran war, regime change)

동맹국의 분노를 선동하는 트럼프의 그림자 다극주의 책략에 대해, 유럽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대미자립적인 분노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 미 부통령이 펼친 이란 적대시 연설에, 쿠슈나 등의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과격한 이란 적대시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아랍도, 국가의 안전보장의 근간인 군사첩보 분야가 미국과 일심동체인 상태이므로, 안보적으로 대미자립을 할 수 없다. 미국을 뿌리치고 자립을 시도하면, 미 첩보계로부터 보복당해 국가자멸이 될 수도 있다(일본도 마찬가지).냉전 후 30년 간의 EU통합에 의한 완만한 대미자립 기간을 거치고 있는 독.불, EU와는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Arab world outraged by humiliation at Warsaw Conference) (Europe to Mike Pence: No, Thank You)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등 아랍 제국이, 향후에도 계속 지금과 같은 애매한 자세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개최지인 폴란드 외에 국가정상이 바르샤바 회의에 출석한 것은 네타냐후뿐이었지만, 네타냐후의 출석은 트럼프의 강한 요청에 의한 것일 것이다. 네타냐후는 회의에서, 예멘의 외무장관 옆에 자리가 지정되어, 마치 미군이 예멘 전쟁 지원을 그만둔 후, 이스라엘군이 대신하는 듯한 인상을 세계에 심어줄 것을 강요당했다. (At Warsaw parley, Israel's anti-Iran front is stretched to Yemen, Iraq)

예멘 전쟁은, 오바마 시대에 미 첩보계(군산)가 사우디 왕정(취임 전의 MbS 황태자)을 유도해 개전시킨 침략전쟁이다. 사우디는,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예멘을 계속 점령할 수 없다. 사우디와 싸우는 예멘의 후시파는 이란에게 지원받고 있다. 군산은, 대미자립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대미의존을 계속 시키기 위해, 예멘과의 진흙탕 싸움에 빠뜨렸다. (Congress puts heat on Saudis as Trump shields crown prince)

(예멘공습은 사우디의 단독 결정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92)

하지만 트럼프가 MbS와의 관계를 강하게 친밀화해,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군산계의 미 의회나 매스컴이 사우디 비판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작년 10월에 타이밍좋게 카쇼기 살해 사건이 일어나, 의회와 매스컴이 단번에 사우디 적대시를 강하게 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은, 사우디에 의한 잔학한 예멘 침략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미군의 사우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가,  이미 의회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아직 MbS의 사우디를 강하게 지지해, 의회의 예멘전쟁 가담 중지 법률이 가결되면, 거부권을 발동할 자세이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지는 알 수 없다. 아마 금년 중에 미국은 예멘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은 사우디를 자신의 산하에 넣어두기 위해 예멘에서 이전투구를 유도한 뒤, 이제 와서 자신들만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철수하려 하고 있다.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사우디는 예멘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MbS의 권위는 실추한다. (Will Yemen Be Trump's First Veto?) (Trump administration threatens to veto any anti-Saudi resolution by Congress) (사우디를 대미자립시키는 카쇼기 살해사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58)

바르샤바 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 정권의 유도에 의해, 예멘 외무장관(사우디 괴뢰정권의 대표)옆에 앉게 된 것은, "미국은 예멘에서 나가므로, 대신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협력해 예멘전쟁의 수렁에 들어가라"고, 트럼프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측은, 이런 제기랄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안보첩보적으로 미국과 일심동체인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멸이 될 수 있는 트럼프로부터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다. 4월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항도 있다. 네타냐후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와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뒤에서, 중동의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 있는 러시아로 접근해, 러시아를 경유해 이란과 차가운 화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MbS의 사우디도 마찬가지다. (House Dems Defy Trump, Advance Bill to End US Role in Yemen War)

미국이 떠나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빠진 그 공백을 메운다. 동맹국들은 미국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 조용하게 러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중동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아베의 일본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 있다. ("Like It or Not, We Have Lost": Retired US General Concedes Afghan Defeat)

                                         https://tanakanews.com/190222mideas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