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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方4島問題の正論
2019年 1月 22日 増田俊男

                                    북방 4도 문제의 정론

                           2019年 1月 22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일본과 러시아의 평화조약 및 북방 4개 섬의 귀속문제에 대한 교섭이 70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베 수상은 어떻게든 임기 중에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해 푸틴 대통령과 오늘 25번 째의 회담을 실시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1월 14일,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는 고노 외상과의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러일 간에 시각차가 남아 있다"면서,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로서는 북방 4개 섬의 정당한 영유권 하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북방 4개 섬을 "북방영토"(일본의 영유권이 미치는 영역)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러시아의 주장이 정당한지 역사적 사실의 여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1941년 12월 8일)에서 거슬러 올라간 그해 4월 25일, 일소는 "일소중립조약(불가침조약)"을 체결했지만 체결 2개월 후 독소전이 발발해, 일본은 어전회의에서 일독동맹을 우선해(일소중립동맹을 위반되어)소련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나가사키 원폭 투하인 8일, (일소 중립조약을 위반해)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 10일, 적군은 미군의 지원 하에 카바타를  월경해, 쿠릴열도 탈환(관동군으로부터)으로 나아간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어전회의에서 미·영·중·소의 공동선언(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결정, 연합국에 통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천황의 옥음방송.

16일 대본영은 관동군에 대해 즉시정전을 명령, 동시에 적군은 쿠릴열도를 침공, 9월 1일까지 북방 4섬의 점령을 종료. 다음 날인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호에서 일본이 연합국과 항복문서 체결, 카바타, 쿠릴열도(북방 4개 섬 포함)는 적군(소련군)점령 하로 결정.

1946년 1월 29일 GHQ지령 677호에 의해 쿠릴열도(북방 4섬 포함)의 일본의 행정권 정지, 소련의 행정관리구로 이행, 1946년 2월 2일 소련 최고회의 동 지역의 국유화 선언.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카바타와 쿠릴열도(북방 4섬 포함)를 포기. 1956년 12월 7일 일소 공동선언 비준, 일소평화조약체결 시 소련은 하보마이(歯舞)와 시코탄섬(色丹島)을 일본에 "양도한다"(반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음)고 선언.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시, 쿠릴열도에 4개 섬은 "포함된다", 동서냉전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현재는 북방 4개 섬의 영유권은 일본에서 일미안보의 적용범위 내지만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안전보장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제3자(유럽 등)는, 일본이 "법의 지배"를 중시한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소 공동선언(모두 비준)을 일러 평화조약과 북방 4섬 문제의 기본으로 해야 하며 일본이 러시아에 북방 4도의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일본이 4개 섬의 영유를 "희망"한다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섬을 "양도받고",  다른 2개 섬도 원한다면 대러 경제원조나 대러 경제제재 해제와 교환 등 정치경제적 거래를 하면 된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2개 섬의 영유권이 일본이 되고, 일본이 2개 섬을 실효지배하면 일미안보의 적용범위가 되어 미군의 군사행동의 자유가 2개 섬에 미치게 되므로, 러시아는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해, 일미 안보가 유명무실해질 때까지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경제원조는 받고 싶으며, 일본이 대러 경제 제재를 흉내만 내고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선점"에만 철저하다.

"일미 안보란 대일 군사점령조약"이라는 진실을 "일미 안보는 일본의 안전의 요충" 등이라고 일본인을 믿게 만든 미국의 프로파간다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일러 평화조약도 4도의 "양도"도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http://mobile.chokugen.com/column/newfolder_10/column_190122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