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대 대통령중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폭력정권이었다.인권.언론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었다. 곤봉으로,최루탄,최루액으로,탱크로 국민을 짓밟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 수많은 시민들이,학생들이, 민주인사들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고문으로,의문사로, 심지어 간첩누명 씌어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그 폭군(暴君)들은 지하에서 아니 지상에서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문민정부에서는 과거 군사,폭력정권에서 벌어진 쓰레기들을 청소하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반백년 이어 내려온 군사,폭력정권의 잔재를 일소하지는 못했다. 사회곳곳에 뿌리내린 친일파들, 군사문화, 폭력문화, 그리고 부정부패,비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성격은 아니다. 친일파들, 군사정권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 부정부패에 맛들린 사람들은 몸을 낮추고 재기(再起)를 노렸다, 그결과 이명박,박근헤 정권이 탄생했다.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정권은 과거 군사정권 못지 않은 패악질을 저질렀다. 정치를 수 십년전으로 되돌린 것은 물론, 4대강개발, 방산비리등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진했다. 두 정권 모두 경제를 부르짖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IT산업 육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 대부분 4대강개발, 부동산발 경제육성이었다. 결국 국가 전체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버렸다. 어린아이들조차 미래의 희망을 건물주로 만든 정권이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비리,무능,부정부패보다 더 비난받아야할 것은 사실상 사법농단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인권,기본권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이 기댈 곳은 없다. 사법부가 무너지면서 용산참사, 장자연사건, 백남기 농민 살수차등의 국민인권말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MB의 다스건,삼성의 탈세건,진경준 뇌물사건,최유정판사 뇌물비리등이 연이어 터졌다.
최근에는 인간괴물로 불리우는 한국미래기술 오너인 양진호 폭력사건이 문제다. 양진호의 비인간적인 만행은 알고보면 모두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찰,검찰,판사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양진호가 불법 몰카영상으로 수천억대의 재산을 쌓는 것도.직원,대학교수에게 인간말종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무리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리 짐승같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검찰,판사,변호사를 동원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이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참 더럽다.
만약에 말이다. 현 정권이 이명박,박근혜 수구보수정권이었다면 장자연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 삼성의 탈세건을 법앞에서 세울 수 있었을까. 삼성반도체공장에서 혈액암으로,백혈병으로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여공들이 1억 5천의 얼마안되는 보상이지만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파헤쳐질 수 있을까. 군대내 수많은 비리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까. 5.18광주항쟁에 숨겨진 슬픔의 역사가 제대로 빛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인간괴물 양진호의 과거 불법,비리,폭력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까.
현재 조중동,경제신문,보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과거 군사정권,폭력정권, 비리정권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온갖 단맛을 누린 기관,세력, 사람들이다. 창피한줄을 알아야지,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무능하다고라? 니들이 경제를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전국토를 건설현장으로 만든 것외에 무엇이 있는가. 불필요한 4대강 건설로 쇼하고, 전국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전국민에 아파트값 내려갈일이 절대로 없으니 투기하도록 부추킨 것이 당신들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완벽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협력사업을 다시 살리고 있고 나아가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미국연준의 금리인상,중국경제불황,전세계 경제불황으로 한국경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이명박,박근헤 정권이 싸질러놓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경제의 어려움을 덮어씌우려 하지말라.
경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대중정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하에서 경제는 비교적 좋았고,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그 열매를 줏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현 문재인 정권하의 경제는 사실상 박근혜정권의 무능한 정치가 낳은 열매를 줏는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정권하에서 최경환같은 무능,비리부총리가 싸질러 놓은 쓰레기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다. 만약,현재의 경제상황을 욕하고 싶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수구보수세력은 과거정권에서 누린 부와 권력을 그리워한다. 그들이 과거에 누린 부와 권력은 사실상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의 댓가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저항하는 양심세력,지식인들은 철저히 무력으로,사법농단으로 억압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하나 둘 바로 잡으려 한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경제가 좋을 수 있다면 좋지만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정의,자유,평등이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에게 얼마나 당했는가.상상해 보라!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