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h KOREA[1] 남북 경협주, 장단기 투자전략

        Both KOREA[1] 남북 경협주, 장단기 투자전략

│2018. 6. 14

김병연 (투자전략) 02)768-7574, lawrence.kim@nhqv.com
박인금 (중국주식) 02)2229-6168, PiaoRenjin@nhqv

                 본문 읽기 http://file.mk.co.kr/imss/write/20180614142216__00.pdf   

이 문서에 대해서는 "시사평론 까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훏어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래는 문서의 내용을 사진캡쳐한 일부분입니다.

 NH투자증권이 작성한 이 문서를 보고 놀란 것은 사실은 문서의 내용보다는 공개된 일자입니다.

2018년 6월 14일인데, 바로 그 전 날이 전세계가 알다시피 사상 최초의 6.13 북미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이 문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오다, 북미회담의 개최와 그 내용을 보고 공개했다고 추정할 수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에 맞게 수정하기위해, 다시 정리한 것이 아래입니다.

1)단기(2018년 하반기) 북미회담 이후 초기 실무회담, 비핵화 타임라인 발표, 2차 북미회담 가능성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 반복

2)중기(2018년 말~2019년): 소규모 대북 제재완화, 비핵화 단계 시작,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경의선 연결 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주, 철도/도로 관련주

3)중장기(2019년~2020년) : 북핵 사찰 및 검증 진행, 대북제재 대폭 완화, 한반도 신경제지도계획(동해/서해/DMZ벨트)진행  --->인프라, 가스, 철도, 물류, 항만, 기계, 관광 관련주 등

4)장기(2020년 이후) : 북한식 시장경제 계획 시작, 신마셜 플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업 투자 진행), 북미 수교, WTO가입 가능성

--->제조업, IT/반도체, 음식료, 소비재 등 IT 내수 관련주

4단계로 나우어진 이 플랜에서 1)의 단기 투자전략을 살펴봅시다. 지금은 10월 중순인데, 예상한대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고, 아래의 그림 5를 보면, 알겠지만, 이 투자계획이 북의 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해서 구성되었다는 점이 놀랍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연도에 따라, 비핵화의 정도가 예측되어 있으며, 최종단계가 2020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2020년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폼페이오가 6월 13일의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처음으로 언급한 발언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폼페이오 “2020년이 북한 비핵화 조치 목표 시한”
2018.06.1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41702781540

따라서, 이 문서를 작성한 측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래 그림 5에서 중장기를 내년부터 2020년으로 잡고 있는데, <북핵사찰 및 검증, 재사용 불능 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이라는 얘기는 사실 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이 문서가 작성될 때를 생각하면, 역시 관련 정보가 없었다면, 이렇게 명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서가 명시한 대로, 이번 9.19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은 사찰과 검증을 수용해 현실화가 되었으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 문서에 따르면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사용 불능 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찰 검증을 통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재사용 불능 시점,즉 불가역적 비핵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내로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재사용 불능 시점>은 6월 28일을 전후해 트럼프가 불가역적 시점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북핵의 20%만 비핵화되어도 그것을 불가역적 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점이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는 제재의 해제가 있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본격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림,5. 남북경협주 장단기 투자전략

중기 : 소규모 대북제재 완화               중장기 : 대북제재 대폭 완화               장기 : 대북제재 해제, 북한식 시장

                                                                                                                                 경제 시작

(2018년말~2019년)                                (2019년~2020년)                                    (2020년 이후)

비핵화 단계 시작                               북핵사찰 및 검증, 재사용 불능 시점      북한 핵 완전 폐기

남북 경제협력 복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 진행                 북한식 시장경제 개혁 시작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환동해 에너지 자원 벨트                     북한판 마셜플랜(미국, 중국, 일본,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환서해 산업 물류 교통 벨트                 러시아, 한국 기업 투자 진행)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DMZ 환경, 관광 벨트                            북미수교. WTO 가입 가능성

10.4선언 경협 분야 추진 검토                                                                          중국,러시아, 유럽으로 경제 지평

                                                                                                                            확대

그러나, 이러한 비핵와에 따른 제재완화의 연동 이전에 남북이 우선해야 할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사업은 비핵화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은 이미, 4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강경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해 추진될 것입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현 정부가 이미 북의 비핵화 시점에 대해 북측에 제안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2020년까지 北 비핵화 합의’ 시한 제시

2017-07-20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를 목표로 잡고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핵화 합의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신(新)냉전 기류 속에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북핵 협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핵 폐기’ 합의 도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올해 안에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완성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http://news.donga.com/voice/pop/3/all/20170720/85438610/9?

 따라서, 이 제안을 북측이 받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문재인 정부가 북의 비핵화 조치에 연동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http://unikorea21.com/?p=14203)"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의 구축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동일한 내용이며, 위 문서의 장기 계획 중에 나오는 북한판 마셜플랜(미,중,일,러,등과 한국 기업의 투자진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에는 폼페이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판 마셜플랜 땐 AIIBㆍWB 등 국제기구 지원 검토
 2018.05.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141624275095

그러나, 미국이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투자가 가능해지도록 WTO,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에 대한 정식가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북한판 마셜플랜의 주도역은 원래부터 한국인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에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요.  

盧 '북한판 마샬플랜' 청사진

2002.09.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2&no=270095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계획은 추진은 되었지만, 미국 내 사정(9.11과 이라크 파병 이후의 군산득세와 미국 경제불안)으로 인한 국제정세 때문에 말기에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오바마 2기의 시작과 함께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준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박지원-김양건' 회동의 비밀= 북도 이에 맞춰야한다 
 2014.09.14.  http://cafe.daum.net/flyingdaese/TC7H/841 

바로 14년 8월에 이 북한판 마샬플랜을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징표로서 북측이 보내온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화환이 국립묘지에 들어가 '김대중대통령의 추모식'에 헌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무엇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측에 대해,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비핵화를 추진해 해결하자는 "중대제안"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정판이 북한판 마셜플랜이고, 현재는 이것을 조건으로 한 "북한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국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판 마셜 플랜을 북측이 받아들인다는 공식적인 약속은 없습니다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현 정부의 플랜, 이것은 북한판 마샬플랜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이 그것을 추진할 수있는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플랜이 지난 4월 3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형태로 넘어가므로서, 이 마샬플랜은 이미 스타트되었다고 보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유엔 매개로 한국ㆍ러시아 '北 대변화' 나서
 2014.10.11 http://cafe.daum.net/flyingdaese/UedF/877

위의 기사는 14년 1월의 비핵화 남북공조로 해결 제안, 이후, 박근혜 정부의 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사상최초로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성사되어, 북의 변화된 진정성이 확인된 후, 그해 10월 4일에 김정은의 최측근 3명이 전격방남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는 일대사건에 대해, 방남의 진짜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북한판 마샬플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김정은을 대리하는 최고위급 3인방을 방남시키므로서,확인했다고 보면서, 이 플랜을 백업하는 국제세력으로서 유엔을 매개체로 삼아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판 마샬플랜은 북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북이 백업(비핵화로)해서 완성되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이 주도할 것이고, 북핵은 남과 북이 맞잡아만 민족의 보검이 된다고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14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판 마샬플랜의 성공을 위해 스타트한 남과 북의 움직임에 맞추어 국제자본가그룹(아마도 다극화세력)은, 한국의 신용등급으로 보증을 해주었다고 본인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당시의 지금도 그렇지만, 몇년을 연속으로 상향등급을 받을만한 상태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4.09.19 S&P,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https://news.joins.com/article/15859146

14년에 북측이 마샬플랜을 추진하기로 한 후, 그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만,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소행으로 본인은 당시부터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4월 경에 예정되었던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어 남북이 냉각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북측은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북당국의 최고권위를 가진 형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공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라는 명목으로 "세월호 사태"로 침체된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주는 물꼬트기의 역할을 사실은 북측이 먼저 보여준 셈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제자본가 그룹의 백업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으로 9월 19일에 나타났고, 10월 4일(10.4선언에 맞춘 폐막식)에 북측의 고위급 3인방이 전격방남하므로서 시그널을 보낸 셈입니다. 이같은 한국의 신용등급 향상은, 북측이 북극성이니, SLBM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장 현저했던 15년 4월에도 실현됩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소위 "북한리스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상식인데도 그와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진 셈입니다.

무디스, 韓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2015.04.10 https://news.joins.com/article/17561622

이어서, 15년 7월에는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북측은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해 남북의 무력충돌이 우려되는 기간이 한달 정도나 유지되었지만, 8월 25일에 남과 북이 협력해 타결하는 8.25남북합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측이 한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사과를 표명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동 합의안에는 "비정상 사태"라는 표현을 명기해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14년에 내놓은 국방위의 중대제안이 1년 반 정도 후에, 우회적으로 명시된 것이지요. 그 직후에 또 다시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됩니다.본문을 읽어보면, "북한리스트의 완화"가 그 상승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요.

S&P, 한국 신용등급 AA-로 상향조정
2015.09.15 http://cm.asiae.co.kr/view.htm?no=2015091516393693811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북이 북핵문제해결에 공조한다는 약속에 따라, 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이후에는 한국이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등장해, 그 이후의 유엔제재결의는 한국의 초안이 기준이 되어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성공단 전격폐쇄가 그 시발점이지요. 이후, 북측은 5월 말부터 남측에 대해 남북군사회담을 요청하고 인민군 총사령부 등의 상급 군사기관의 발표를 통해, 선제적으로 서해 상의 불안요소를 해소한다는 조치(남측 함정의 NLL작업 불간섭)를 취하고, 나아가 6월 초부터는 남측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용인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 북핵문제 해결과 정전협정에서의 남측의 지위용인 시그널을 국제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고 난 후, 또 다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S&P, 한국 신용등급 'AA' 상향…英 ·佛 동급
 2016-08-08 http://news1.kr/articles/?2741665
11개월 만에 한단계 올려 사상최고, 전세계적 등급 하향조정 추세 속 이례적

북측은 김대중 시기의 "햇빝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의 결과물로서 제안된 소위 "북한판 마샬플랜"에 동의하면서, 그 진전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 즉 한국이나 미국(다극화파)의 진정성을 확인해왔을 것입니다만, 14년초에 자신들이 북핵문제의 남북협력을 공개제안한 이후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이 등급상향을 무엇보다 그 확인의 기준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등급은 16년 8월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근거한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폐기 시점을 2020년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두어 번의 등급조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등급이 올라갈 수록 한국의 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마샬플랜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오늘, 9.19평양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공동보도문이 나왔습니다. 그 제목에도 9월의 공동선언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해, 추진의지를 남북 모두가 강조한 느낌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181015152245275

전체 내용은 일을 추진하다보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와 반드시 충돌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실제 역할은 거의 남측의 일입니다. 2월 초의 남북고위급 회담 이후,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있도록 외교조치를 한 것은 남측이지 북측이 아닙니다. 특히 4월의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움직인 것은 남측이지 북측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초 예정인 폼펭이오의 4차방북이 급캔슬된 이후, 이것을 재개시킨 것은 남측이지 북측이 아닙니다. 물론, 북측이 비핵화 면에서 남측과 합의한 "방안"에 의해 미국측이 움직였으므로 "남+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만, 제재해제를 위해, 대통령이 이리뛰고 저리뛰는 것은 남측 만이 할 수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교황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는 것도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보도문 5항에는 또 2020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네요. 2020도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겠다는 계획에 남북이 합의했는데, 중요한 것은 2020년까지 트럼프가 말하고, NH투자증권의 중기계획에도 명시된 "북측의 불가역적 비핵화 시점"도 2020년입니다. 올림픽이 2020년 8월이므로 적어도 그 전에 트럼프가 "O.K"시그널을 보내지 않는다면,남북 단일팀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그런 점도 남과 북은 전부 가만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결론은, NH투자증권의 남북 경협주, 장단기 투자전략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트럼프나 폼페이오의 발언을 통해, 증명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공동보도문도 이 문서의 플랜과 일치합니다.

중기 : 소규모 대북제재 완화

              

(2018년말~2019년)                              

비핵화 단계 시작                         

남북 경제협력 복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10.4선언 경협 분야 추진 검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최종목표는 "남북 시장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 단일시장 구축"입니다. 즉, 시장경제를 북측이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