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 해결해야 질적 도약 가능 한국은 중간재 수출비중 낮추고 신흥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한겨레]
개혁개방에 나선 지 40년 만에 G2로 부상한 중국경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은행은 19일 보고서를 내어 과잉설비·국유기업 정리, 부채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중국경제가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개방에 나선 지 40년 만에 미국과 함께 양강(G2) 체제를 구축한 중국경제가 향후 질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과잉설비 조정과 부채리스크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3대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정준영 조사역은 19일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내어 이처럼 주장했다. 덩샤오핑에 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탈피 선언(1978년) 이래 중국경제는 연평균 9.5% 성장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뒤 무역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의 비중은 40년새 1.8%에서 15.2%로 커졌고, 생명공학·신에너지·차세대 정보통신 등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 등으로 위기감 또한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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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과제들을 해결해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라며, “투자·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따라 과잉설비 및 국유기업 효율성 저하”를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1970년대 한국처럼 중국도 정부 주도 중화학공업 육성에 나서면서 과잉설비와 더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국유기업의 수익성·경쟁력 하락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철강제품 생산능력은 2001~6년 평균 7억t가량에서 2011~16년 평균 25억t 수준으로 뛰었다. 10년새 설비를 네배 가까이 늘린 셈인데, 가동률은 같은 기간 86%에서 73.5%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성장동력이 투자·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 중국 당국이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 구조개혁과 한계기업 정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이나마 대량실업을 발생시키고 지역경제 둔화 등 경제사회적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두번째는 부채 관리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정부부채+민간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은 255.7%로 신흥국 평균(193.6%)을 훌쩍 뛰어넘는다. 2007년 96.8%였던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증해 2016년 2분기 166.9%까지 올랐다가, 당국의 관리 강화 속에 지난해 말 160.3%로 약간 떨어진 상태다. 최근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며 2007년 18.8%였던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지난해 말 48.4%로 증가했다.
자료: 한국은행(※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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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서 은행보험감독위원회(3월) 설립, 그림자금융(은행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 억제를 위한 자산관리상품 규제(5월), 은행부문 거시건전성 평가시스템 도입(6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인한 성장세가 둔화 우려 속에 규제의 속도와 강도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세번째 과제는 “경기부양과 투기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폭의 변동성”을 보여온 부동산시장 안정화였다. 2016년 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과 주택구매요건 강화 등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 오름세가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 소득분배 개선과 환경문제 완화, 자원부족 문제 개선 등이 중국경제의 장기과제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성장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쪽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78.9%에 이르는 중간재 수출 비중을 낮추고, 신흥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 적극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성장동력이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디지털화하는 중국경제에 걸맞은 유통구조나 마케팅 전략 수립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내륙지역 공략 △소비시장 주축으로 등장한 신소비층(80년대~90년대생) 타깃 상품·서비스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