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입력 2018.06.10. 06:28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대북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도 풀릴 수 있고, 남북한 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남북한 경협이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대체적인 견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이 먼저 재개된 뒤 전력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북 경협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1990년 중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로 여건이 조성된 이후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은 1998년 금강산 관광 개시, 2003년 개성공단 가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인한 관광 중단,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및 재개 등을 거치면서 경협 회의론이 제기되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은 현대그룹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 ▲금강산관광지구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권
▲개성관광사업권 ▲백두산관광사업권 ▲SOC개발사업권 등 7개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이 회사는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대그룹 남북경협사업 TFT'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적으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기존 사업들의 분야별 준비사항과 예상 이슈를 점검하고, 북한과 맺은 7대 SOC 사업권을 토대로 향후 전개할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우리나라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은 해금강에서 원산지역까지 해당하며 사업권을 받은 시점부터 50년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원산갈마지구에 투자를 유치해, 경제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대그룹도 나설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대그룹은 다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프라가 전무한 원산갈마지구에 막대한 금액을 선행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남북한 철도연결 프로젝트도 SOC개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레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철도시설 확충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사업인 만큼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등 건설장비업체들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결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북한의 발전소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남북한 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 용량은 7661MW로 남한의 10만5866MW의 14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할 수도 있지만 송전할 때 전력 소실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개성공단을 가동했을 때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때문에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발전 설비 개선작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중에는 두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포스코에너지 현대일렉트릭 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물류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먼저 북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도적 지원은 육로를 통한 운송 뿐 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수송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시멘트, 비료 등 대북물자지원과 식량, 의약품 등은 육로를 통한 지원 방식으로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CJ대한통운 등을 꼽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995년 대북 식량지원 운송을 시작으로 쌀, 비료 지원 등 주요 대북 물자 운송을 도맡아 수행한 바 있다. 또 용천역 참사 구호 물자, 북한 수해복구 물자 운송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물자운송와 이산가족 상봉 물자 운송, 남북회담 화물 운송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대북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경협 진전에 대비하고 다양한 경협 사업 참여 주체의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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