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7 >>> 삼지연공항이

현대아산7          

zeroman22 | 조회 29 |추천 4 |2018.06.07. 23:08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gPaC/281  

      

오늘 현대아산과 관련한 몇가지 소식이 있네요. 이 소식들을 보면 현대아산의 비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남북경협의 첫삽이 삼지연공항이라는 MBC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남북 경협 사업 중 공항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중소형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정도인 3.3킬로미터 활주로 하나밖에 없지만, 활주로 지반을 손 보고, 개수도 늘려서 국제공항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지연 공항이 선택된 데 대해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는 돈이 적고 20km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단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백두산을 못 가봤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교통이 불비해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답하는 등 두 정상 간에 백두산 관광에 대한 교감은 나눠진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평양 순안공항, 원산 갈마공항에 이어 삼지연 공항까지 삼각 항공로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던 정부는 이미 공항에 대한 기초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두산 관광은 현대아산의 독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다가 2008년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금강산과 7대 SOC에 대한 현대아산의 입장입니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오는 광복절을 전후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 박차를 가할 모양새다. 하지만 현대아산이 가지고 있는 대북사업 독점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얻은 것인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당시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재협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22일 금강산에서 21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기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현대아산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경협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열린 20차례 이산가족 상봉 중 17차례가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장소가 금강산으로 결정될 경우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 실무를 맡아 온 현대아산이 행사 준비를 맡을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대아산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 준비와 동시에 금강산 시설 상태를 점검해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도 진행할 수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교류가 중단된 이후 2년 넘게 금강산 시설을 점검하지 못했다. 현대아산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미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거쳐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기만 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현대아산은 2000년 8월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30년간 북한 SOC 개발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 합의서에는 ‘북측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기간산업 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범위가 포괄적이다. 우선적으로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관광사업 등 7가지 분야를 추진하지만 향후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지난 5월부터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주 회의를 열고 경협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금강산 관광객 60만명 돌파를 기념해 개최된 행사에서 관광객이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현대아산>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점적 대북사업권 유지가 힘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2000년 당시보다 상황이 많이 변했고 현대그룹도 계열사 분리 등으로 몸집이 작아진 만큼 독점권을 사실상 재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으로 독점권이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법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한국은 물론 제3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강산 등 ‘명승지’ 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의 독점 SOC 개발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독점권이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대아산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것인 만큼 사업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 SOC 독점 사업권은) 우리가 5억달러라는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토지공사(LH)와 함께 했었고 백두산 관광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인 만큼 (독점이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으로 독점이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강산 사업은 현대가 지난 1998년에 9억4200만달러를 지불하는 대가로 가져온 것”이라며 “2000년에 따낸 북한 내 SOC 독점사업권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관광 재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북한이 특구법을 내온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도 남측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대그룹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날 “남과 북은 지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우리 측은 지난 5일 북측에 추진단 방문 일정을 제안했고, 오늘 북측이 이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측은 현지 점검시 북측 관계자들도 참가할 것이며 필요한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 각 기관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